[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 문제점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 및 긍정적 시각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 문제점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 및 긍정적 시각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이
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6)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기사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1.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법체계와 졸속강행
2. 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성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능(청와대와 중앙부처)은 충청권에 입지하되, 공기업이나 관련기관은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산입지를 추진하고, 3분 정책(분산·분권·분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동시에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형 수도를 통해서 통일후 분권·분산화된 국가경영시스템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힘겨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지역과 집단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합의와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 등 수도이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는 문제, 막대한 이전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느냐의 문제, 신수도 예정지 선정을 놓고 빚어지는 유치경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고 있는 시점에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확신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일체감의 형성,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및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노력을 위한 힘의 결집 등을 과연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과 이분법적 대결에서 벗어나 새로이 건설될 신행정 수도의 비전과 이미지를 창조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신수도의 성격과 역할을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요컨대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은 분권·분산형국가와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참여의 정부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이번에는 분명하고도 현명한 결실로 맺어져서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행정수도이전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싶은 매력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도전해 가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우리의 신수도도 최소한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신수도의 비전을 먼저 정립한 후 국민들의 공감대와 희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롭게 건설될 신수도가 앞서 성공한 도시들의 비전을 전부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수도는 단순히 행정기능 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시설, 산업적 기반,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의 상징적 도시로서의 자족적이고 모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지향한 비전과 정책들을 참고로 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신수도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비록 개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만큼, 그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분석 결과 이 의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은 얻을 수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이 확고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이 의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전제로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통일후의 국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고려하였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행정 수도의 입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임시로 이루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광주주변지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개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도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증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다보니 그 설득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 새삼 느낀 것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개념적 수준이 그치고 있고, 필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시되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러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이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석 외 7명 /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80
김형국 /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 대한지리학회, 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
신행정수도연구단 /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 대한지리학회, 2003
안형기 /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충북/대전, 충남 행정학회, 2003
우희창 /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언론 보도의 방향,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 원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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