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재벌체제의 형성(정경유착)에 대해서

목차

서론

1.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재벌
(1) 한국전쟁과 귀속기업체의 불하
(2) 한국전쟁과 원조 및 재정 투융자
(3) 1950년대 재벌체제의 형성

2. 5․16 이후 재벌 중심 성장과 분단구조

3. 1960, 7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1) 외자도입
(2) 특혜금융
(3) 중화학공업정책
(4) 수출과 해외건설 진출

4. 1980년대 전환기의 정경유착
(1) 전두환 정권과 정경유착
(2) 노태우 정권과 정경유착

5.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정경유착
(1) 김영삼 정권과 정경유착
(2) 김대중 정권과 정경유착

본문내용

오 관리, 부채구조 안정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모한 경영을 한 것이다.
검찰은 종금사 인가 비리와 관련, 원봉희 재정경제부 이사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종석 전 한화종금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 기소하는 한편 감사원이 고발한 재경부 간부 4명을 기소유예했다(중앙일보 1998. 6. 10)
<경부고속철도차량 납품사 선정 비리 사건>
경부고속철도 차량 납품사 선정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 납품사로 선정된 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스트였던 강귀희씨는 “테제베 (TGV) 를 납품하려던 알스톰은 총공사비 (21억달러)의 3%인 4백8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준비했었으나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고속철도 차량 결정권이 문민정부로 넘어가자 종교계 지도자 C목사를 통해 청와대에 정치자금을 건네려 했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이 “나에게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격을 내려라”고 요구,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차량으로 TGV(테제베)가 선정되는 데는 김영삼 정권의 유력정치인들과 가까운 최만석씨의 로비 역할이 컸다. TGV(테제베)가 경부고속철도 차량으로 선정된 뒤인 1994년 11월과 95년 5월 홍콩 BOA은행을 통해 알스톰사가 사례금으로 건넨 1,100만달러 중 최씨가 받은 720만달러의 일부가 국내로 반입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0년 10월 4일 지난 96년 국회의원 총선 직전 신한국당의원이던 황명수씨의 관련 계좌에 안기부 등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때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최만석씨가 받은 로비자금 미화 7백14만 달러를 추적하던 중 국내로 유입된 돈 일부가 황씨 관련계좌에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로비스트 최만석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호기춘씨는 최씨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황명수, 최형우 전의원을 집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나 함께 하자"고 부탁, 황씨가 그 자리에 참석했으며 최씨는 로비대가 사례금을 황씨 등과 20%씩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씨 로비자금의 흐름을 쫓던 중 95년 하반기부터 96년 4월까지 경남종합금융에서 수십억원이 세탁된 사실을 확인했다(한국경제, 2000. 10. 5).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사건>
김영삼 정권 하에서 치뤄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대선자금 조성을 위해 권력을 동원했지만 비교적 소액의 선거자금만 조달할 수 있었다. 이회성씨는 97년 9월-12월초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및 임채주 전 국세청장,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공모, 현대대우동부진로 등 25개 업체로부터 167억5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1998년 12월 구속 기소되었다. 이씨는 현대증권(30억원) 삼성(10억원) 진로(1억원) 삼양사(1억) 삼부토건(1억) 등으로부터 40억여원을 모금하는데 직접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주 전국세청장은 8개 기업으로부터 61억8천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98년 9월 구속 기소되었다. 임 전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선직전 현대, 대우, SK로부터 각 10억원, 동아건설 5억원, 극동건설 3억원 등 38억원을 받은 것 외에 동양시멘트 5억원, OB맥주 4억5천만원, 조선맥주 4억3천만원과 대우로부터 추가로 10억원등 모두 23억8천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상목의원은 1998년 9월28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99년 4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 김대중 정권과 정경유착
김대중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과 기업구제 과정에서 특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 시도되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대한생명의 외화도피사건 무마를 위한 권력층에 대한 구명운동(옷 로비사건)등은 모두 외환위기 속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다. 외환위기 속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생과 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실권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에게 로비를 한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인 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사건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의 거액 불법대출사건 등은 김대중 정권하 정경유착의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동아건설 고병우 회장은 2000년 4.13 총선에 대응하여 14개 계열사의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20억원 가량을 조달하고 회사 내부에서 3억원을 조달하여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대상자 168명을 선정, 이 가운데 100여명에게 2000만～500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동아일보는 고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로비대상자 명단 가운데 45명의 명단도 입수했다. 검찰은 2000년 9월 14일 동아건설이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후보자들에게 1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뿌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첩보 수집과 내사 과정을 통해 여야 후보자 및 당선자 7, 8명이 동아건설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김대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1993, 겨울호
김대환,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 1995년 가을호
손호철,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성격, <역사비평> 1993, 겨울호
손호철, <한국정치의 새 구상>, 나남, 1991
정경모, 박정희, <역사비평> 1991년 여름호
정근식,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최장집, 박정희 정권과 한국현대사, <대화> 5호, 1995
최장집, 서론, 국민국가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한국사>17, 한길사, 1994
강경성, 박정희 정권의 재평가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의 변동의 평가와 전망>, 녹두, 1996
김일영, 박정희 체제 18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계간 사상> 1995년 겨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공제욱, 한국전쟁과 재벌체제의 형성 (상지대 교수, 사회학)

키워드

정경유착,   권력 재벌,   재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