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이념의 변천과정
3. 복지국가의 발전 및 경향
1) 복지국가의 형태
2) 복지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질적 지표
3) 자유주의 복지국가
4) 보수주의 복지국가
5)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4. 복지국가 위기
5.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 -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과 도시환경 문제, 질병문제 - 를 개혁적으로 풀어가야 했다. 둘째, 강력한 국민국가의 형성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부산물인 제반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세 번째는 19세기 들어 확산되기 시작한 정치적 민주주의였다. 대중의 정치적 권리가 신장되고 노동계급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면서 복지국가 등장의 역사적 조건을 형성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하여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며 14세기 이후의 서구사회에서 보여왔던 빈민에 대한 구제에서부터 기원은 시작되었다. 또한 복지사회의 사상적 근원은 자유, 평등, 우애의 프랑스혁명에 의해 수립되었다. 복지국가는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Keynes와 Beveridge의 이론을 통하여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전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좌파나 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Keynesian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복지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현재까지는 복지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축소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별국가들이 그들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아야 하겠다.
다시 복지국가의 성격을 정리하면, 브리그스의 정의처럼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해 조직화된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안전과 평등’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제도적 복지의 제공자로 되는 거시적인 배경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국민국가의 형성’, ‘민주주의의 확산’에 있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은 가능한지 않은 프로그램이 된 상황에서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또 최근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로 복지국가의 주제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사실상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출현되었던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과거의 일이며, 세계적으로 복지 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현 상황이다. 이런 때 일수록 복지국가의 개념을 새로이 불러들이고 재조명 하는 시도가 절실한 것이다. 그것이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가 아니라 실천적 긴급성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Ⅲ. 결 론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령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분배’를 주도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헤에만 의존했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즉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중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조직적, 정치적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경제과정, 즉 소유-생산/경영-분배-소비 과정에서 소유-생산/경영 영역에서의 자본자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소비 영역을 사회화 혹은 국유화함으로써 계급간, 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externalization)하는 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여역의 사회화를 통해 갈등의 비용을 ‘내화’(internalization)하지 않을 경우 복지국가의 ?한계점으로의 성장? 문제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 한계점에 이르면, 구미 각국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세력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첨예화되고 급기야는 보수정권이 등장하여 복지국가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1987년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는 아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단계는 아니지만 게급간?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하시키는 기제에만 의존할 경우 서구의 복지국가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1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나눔의집, 2004.
김태성ㆍ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4 (2판) (초판은 1993)
송근원ㆍ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1995.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1987.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3.
이영환 편,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2004.
에스핑-엔더슨,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2(개정판)

키워드

복지국가의개념,   복지이념의변천과정 ,   자유주의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   복지국가의형태 ,   국민의복지증진,   복지국가의목표,   복지국가가추구하는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