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이해
(1) 입양
(2) 입양대상아동
(3) 양부모
3) 입양절차
4) 입양현황
5)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입양의 이해
(1) 입양
(2) 입양대상아동
(3) 양부모
3) 입양절차
4) 입양현황
5)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입양알선 비용은 ①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아동양육비, ③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비용을 961만6천원으로 산정해, 시행령은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입양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계
홀 트
503만7600달러 (1050명)
607만9750달러 (1100명)
673만8500달러(1070명)
615만2200달러(942명)
200만달러
(306명)
2600만8050달러(4468명)
동 방
340만4천달러(720명)
371만9400달러(744명)
432만4천달러(847명)
391만5600달러(752명)
190만3500달러(344명)
1717만7500달러(3407명)
대 한
198만1200달러(485명)
203만750달러(493명)
188만9671달러(464명)
240만2409달러(489명)
127만3036달러(201명)
957만7066달러(2332명)
한 국
53만3천달러(465명)
55만4700달러(82명)
78만220달러(109명)
97만6170달러(125명)
54만150달러
(65명)
338만4240달러(846명)
계
1095만5800달러(2720명)
1238만4600달러(2419명)
1373만2391달러(2490명)
1344만6379달러(2308명)
571만6686달러(916명)
5614만6856달러(11053명)
<표3-4 기관별 연간 입양수수료>
이에 대해 국외 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외입양 수수료는 최소 경비이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입양비보다 4배 정도 많은 800만~9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한달에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50만~60만원으로 입양까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할 때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며 국가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금액 역시 최소비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실상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양부모를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입양 아동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계
홀 트
503만7600달러 (1050명)
607만9750달러 (1100명)
673만8500달러(1070명)
615만2200달러(942명)
200만달러
(306명)
2600만8050달러(4468명)
동 방
340만4천달러(720명)
371만9400달러(744명)
432만4천달러(847명)
391만5600달러(752명)
190만3500달러(344명)
1717만7500달러(3407명)
대 한
198만1200달러(485명)
203만750달러(493명)
188만9671달러(464명)
240만2409달러(489명)
127만3036달러(201명)
957만7066달러(2332명)
한 국
53만3천달러(465명)
55만4700달러(82명)
78만220달러(109명)
97만6170달러(125명)
54만150달러
(65명)
338만4240달러(846명)
계
1095만5800달러(2720명)
1238만4600달러(2419명)
1373만2391달러(2490명)
1344만6379달러(2308명)
571만6686달러(916명)
5614만6856달러(11053명)
<표3-4 기관별 연간 입양수수료>
이에 대해 국외 입양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외입양 수수료는 최소 경비이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입양비보다 4배 정도 많은 800만~9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한달에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50만~60만원으로 입양까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할 때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며 국가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금액 역시 최소비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실상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양부모를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외입양 아동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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