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교육과 사회
1.교육사회학의 패러다임
2.기능이론과 갈등이론
3.교육과 사회계층

Ⅲ.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요
2. 신자유주의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
3. 시장논리의 핵심인 자율성과 선택의 개념
4. MB정부의 3불정책 폐지이론
5. 국가의 교육 체계

Ⅳ.學歷上昇의 원인
1. 학습욕구 이론
2. 기술기능이론
3. 신마르크스 이론
4. 지위경쟁이론
5. 국민통합론

Ⅴ. 교육제도
1.학생선발과 배출
2.한국의 현행교육제도의 문제점
3.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교육격차 인과론
5.선발제도
6.학교와 사회평등

Ⅵ.신자유주의와 MB정부 교육정책
1.민영화와 공교육
2.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의 교육개혁정책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만이 극에 달한 대중들에게호소력을 발휘했다
신자유주의가 대중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이유는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했기때문이다. 영역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일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안전지대의 상실이라는 불안도 함께 제공한다.신자유주의는 각종 공공영역을 허물어져야 하는 낡은 벽의 수호자로, 그리고 교육을 불안 해소를 위한 자원의 제공자로 설정하였다.이런 논리 하에서 공교육은 이중으로 비판받는다. 공교육은 새로운 기회의 제공을 가로막는 구제도이면서 불안 해소를 위한 질 높은교육 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나태한 영역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낡은 관료적 공교육을 해체하고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 논리는 기존의 학생·학부모의 불만, 그 동안비판받아왔던 근대 공교육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반박되기 어렵다. 만약 이를 전체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면 사실상오히려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근대 공교육을 지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교육에서 관료제를허물어뜨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다만 교육과정까지 일일히 간섭하던 관료제를 무너뜨릴 뿐이다. 교육의 목표는 화폐의속성을 닮아가며, 도리어 계량화하여 측정가능한 학력으로 더욱 획일화된다. 즉 획일화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만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개혁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분명 국가는 수업과정에 대한 간섭에서는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른바 다양성의 강조다. 그러나 최종 결과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려고 한다. 각종 표준화 검사를 초등에서고등까지 심지어는 대학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표준화 검사 점수따기 경쟁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이른바 학부모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헛점은 신자유주의의 논리 자체를 끝까지 추구할 경우 자기 파멸적이된다는 것이다. 근대적 억압의 근원은 삶의 외부에 추상적으로 설정된 척도, 그리고 이러한 척도에 의한 강제적인 구획과 조작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획일적이고 외부적 척도와 구획을 파괴한다. 그러나 시장은 완전한 자유의 세계가 될 수 없다. 시장은 교환의체계이며, 모든 교환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가 아니라 추상적인 화폐의 지배가 신자유주의의 모순적 본질이다.신자유주의는 더 많은 자유,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다중의 요구앞에 자가당착에 빠져버린다. 자유를 강조하여 국가주의를공격하지만, 그 자유는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
그런데 화폐의 지배는 국가나 관료제의 지배처럼 명백한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와 관료제에는 명백하게 전선을 치고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화폐의 지배는 주체의 내면에파고든다. 따라서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 삶의 창출, 즉 분자혁명이 요구된다. 당연히 이는 집단적 저항보다 수십갑절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참된 자율적 삶이 분출될때 신자유주의는 자신이 파괴한 국가, 관료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토대에서부터 부패할 것이다.
미국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 기능과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산지이다. 또한 에디슨 스쿨과 같은 교육 기업이 수십 개의 학교를 위탁 경영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처럼 미국사회가 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한, 오바마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정도로 끝날지 모른다. 실제 오바마의 교육 공약에는 미국 교육이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중퇴율,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 불안전한 학교,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 강조가 그 내용들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경쟁과 평가가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이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NCLB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첫 꼭지로 제시하고 있고, 교원 정책도 책무성을 묻는 일보다 교사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협력적 관계를 고무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미국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의 결과가 아닌 돈이 돈을 만드는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드러냈다. 정부의 공적 역할을 범죄행위처럼 몰아붙이던 시장 만능주의의 주장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하산’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애써 밟으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 역시 NCLB의 근본적 수정이 논의되는 시점에 일제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교육 공약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는 작은 시사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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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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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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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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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현 저 | 충남대 교육대학원 발행, 사회교육(일반사회) 전공
신자유주의적 교사관련 교육개혁정책연구 : 중등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희정 저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발행, 교육행정 전공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 : 자율, 경쟁, 책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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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념과 철학
박도순 저 | 국립특수교육원 발행
이명박정부 학교자율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교육 대 토론회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저 |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발행
2008, 이명박정부 출범과 국민적 기대
권영설 저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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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호 저 | 每日經濟新聞社 발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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