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 복지 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위
3)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4) 가족복지정책의 특성

Ⅱ.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대인복지서비스
4)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

Ⅲ.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2) 미국의 가족복지정책
3) 유럽의 가족복지정책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1) 가족복지의 현황
2) 가족복지의 과제
3) 가족 수당의 과제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 가족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족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 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같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복저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 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 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과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교류를 떠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Ⅴ. 결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에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보다 내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치의 근원을 찾는다.
즉, 인생의 의미를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에서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비인간적인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 부와 명예 대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부부관계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문제는 어떤 가족 형태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다른 가족형태를 평가, 정하 하는 것은 가족 형태를 선택하고 유지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족형태를 구성하든 각자의 가족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며, 가족의 관제는 보다 평등주의적이고, 보다 유연하며 포괄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역할 개혁"을 지향해가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가족복지를 담보할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문제 는 단순히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해결가능 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이 명백해진 만큼, 이의 해결은 가족원의 도덕성 강화나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개별가족 성원들간의 불평등이 해고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과거와 같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주기, 다양한 가족형태, 그리고 성별 연령별 가족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이란 개인의 정서적 요구와 사회의 안정적 요구가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실현해 가는 가족,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가족생활 속에서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화 되었고 그간 사회복지의 주된 역할을 희생적으로 치러 냈던 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증하면서 그 역할을 더 이상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가족은 정체성을 잃은 채 가족이기주의화 되어 가는 사회현상을 단지 현대의 가족풍토라고 하면서 가족이념 형성과 가족문화 형성 과제를 개별기업의 영리추구에만 맡길 것인가? 또한 결손가족, 가정폭력 등 사후문제에 대한 대처만을 가족복지의 주요과제로 삼을 것인가?
진정한 가족복지를 위해서는 세제정책, 가족법, 연금, 노동시장정책 등 가계소득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복지프로그램과 가족계획, 사회부조 등과 같은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가족을 대신하는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 프로그램, 가족정체성 확립과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가족의 안정과 복리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중시풍토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기에 우리의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Ⅵ. 참고 문헌
류정숙. 2000. 취업 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경아. 2001.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찰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고정자. 2004. 가족복지 실천. 형설 출판사
한국가족학회.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하우 출판사
성영숙 외 3인 공저. 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한혜경, 김만두. 200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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