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도][근로자 생활기반 안정][삶의 질 향상 대책]근로자복지 의의, 근로자복지 관련 제도, 근로자복지 현황, 근로자복지 문제점,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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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도][근로자 생활기반 안정][삶의 질 향상 대책]근로자복지 의의, 근로자복지 관련 제도, 근로자복지 현황, 근로자복지 문제점,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복지의 의의

Ⅱ. 근로자복지 관련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2.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3. 우리사주제도

Ⅲ. 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2.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자복지대책 미비
3.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4.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Ⅳ.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3. 문화·여가활동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
- 근로자 가계부담 중 비중이 높은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보장성 경비의 소득 공제 한도 인상 검토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 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사업의 재정건실화 방안 마련
- 근로자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보증한도 차등화
- 민간신용평가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여신규모, 자산 등을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대위변제 재원 확충
- 신용보증사업 대손발생은 고용보험기금 등 융자사업 관장 기금에서 자체부담하는 방안 검토
- 대부대상자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 대부사업별 신용보증 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체수입 제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연계
- 근로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 검토
- 원격지 근무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안 강구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우리사주 장기보유 촉진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현행 9%인 적용세율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인하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출연 및 재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 비상장 주식가격의 공정한 평가방법 마련 등 환금성 지원방안 마련
- 지주회사 조합원의 범위에 비상장 자회사의 근로자 포함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3. 문화·여가활동 지원
(1)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제 도입
-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칭『근로자종합복지카드』발급 추진을 통해 양질의 민간 복지시설 이용 지원
-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부작용 예방대책 사전 강구
- 카드발급시 만20세 이상, 소득증명, 근로자 본인 확인 의무화 등
- 일정기간 연체시 카드회수 등 서비스 중단
- 구체적 카드발급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2)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지원
(3) 근로자들이 회원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콘도 지속 지원
- 콘도이용신청 및 이용권 발급 등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4)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휴양·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참고문헌
김원식·권병구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이해, 21C 근로자복지의 방향-
양옥경·현경자·노총래(2002), 여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정환·노병일·변보기(2007) : 산업복지론, 교육과학사
조흥식·김진수·홍경준 :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최수찬 : 국내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
최성재 외(2002)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비평사
현외성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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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제도,   근로자,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