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안보]9.11테러리즘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9.11테러 이후 한반도주변환경의 변화, 9.11테러와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실행과 제약 요인,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당면 과제, 시사점 분석

소개글

[911테러][안보]9.11테러리즘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9.11테러 이후 한반도주변환경의 변화, 9.11테러와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실행과 제약 요인,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당면 과제,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9.11테러리즘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Ⅲ. 9.11테러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
1. 미․일동맹 강화
2. 미․중 ꡐ경쟁 속의 협력ꡑ의 모색
3.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약화
4. 켈리 방북과 북한 핵문제 대두

Ⅳ. 9.11테러와 미국의 신 안보전략
1. 테러 척결 및 반테러 연대 강화
2. WMD 반확산 노력의 경주
3. 선제공격 독트린 채택

Ⅴ.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실행과 제약 요인
1. 미국의 국내 정치
2. 국제 정치
3. 대북한 비포용정책(Non-engagement toward North Korea)의 비용
4. ꡒ보다 자율적인ꡓ 일본의 신중함
5. ꡒ중국 타격(China Bashing)ꡓ의 비용
6. ꡒ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ꡓ에 따른 제약

Ⅵ.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2. 올바른 자주국방 강력 추진
3. 신 세계질서 순응 및 국가안보제일주의 지향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미국의 우월적 패권주의 또는 일방주의 추구라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같은 관점은 최근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 수행으로 국제적인 힘의 배분양상이 미국 중심으로 더욱 선명하게 됨으로서, 더욱 힘을 얻게 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미국의 경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고착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미국으로서는 반테러 국제연대를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반미 테러세력을 분쇄함과 동시에 항구적 일극시대를 정착시키는 매개체로 삼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대테러작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MD추진 등이 그러한 국가전략의 맥락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세계적 일극체제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는 어렵고 만약 미국이 그러한 시도를 하더라도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을 제시하게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2차 대전 이후 초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세력정치(power politics)를 전개해 온 것은 사실이나 해외에 식민지를 탈취하는 등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정치(hegemonic politics)를 강압적으로 행사한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은 1970년 이후부터는 강성적인 국력(hard power)의 한계에 직면하여(2차 대전 이후 미국의 GNP는 전세계 GNP의 6065% 수준, 근래에는 2330% 이내) 연성적 국력(soft power), 즉 범세계적 지배력보다는 범세계적 지도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이 최첨단 현대무기 역량과 기술력의 측면에서 압도적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도 만만찮고 또한 미국 단독으로는 걸프전도 대테러전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없게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테러 연대 구성이 전략적 요청이긴 하나 그것이 미국 주도의 안정적 일극체제의 장기적 정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부시 행정부들어 교토 기후 협약 탈퇴, MD추진 강행, 생물무기 금지협정 가입반대 입장 등은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 또는 미국 주도의 신 패권주의의 증거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이 세계경영의 주도권과 자유재량을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지 패권적 세계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적 일방주의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핵무기의 압도적 우위는 러시아와의 감축협상을 통해 큰 수준으로 감축이 예상되고, 미국이 생물무기 금지협정에 반대하는 것도 미국의 것은 완전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것은 사찰이 어려우므로 협약상의 엄밀성이 결여된 데 대한 반대입장 고수라는 것이다.
QDR도 9·11 테러사태에서 보듯 미국이 국내안보를 더욱 중시하여 두 개의 주요전쟁 동시승리 전략(win-win)을 하나의 주요전쟁 승리 플러스(one-plus)전략으로 변경한 것이고 내막적으로는 여전히 두 개의 주요 전구 전쟁수행 역량을 계획상 목표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패권국가들의 등장과 실패한 국가들에 의한 불안정 소지와 불량국가들이 자행하는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비대칭위협에 대비하여 미 본토방위를 강조한 것이 새로 추가된 내용일 뿐, 종전(QDR)의 것에 비교해서 세계안보전략의 기본 틀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MD추진 강행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기존 국제안보질서의 변경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들의 보호를 위해 MD를 추진해왔고, 9·11 테러사태로 인해 그 명분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도 사실이다. 9·11테러로 미국인들은 이제 본토도 치명적 공격을 당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특히 불량국가(rouge state)들에 의한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민 다수의 정서이다. 그래서 미국은 MD체제 개발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MD체제는 순수 방어수단이고 그 동안 중국·러시아와 상당한 조율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MD추진이 군비경쟁의 촉발요인도 될 수 있지만 전략공격무기의 감축으로 군비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략핵 공격무기 감축협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3국들도 외교적 리토릭 수준에서는 MD체제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공격전력이 아닌 이상 끝까지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는 것이다. 본토방위를 위한 순수방어체제를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또한 공격자 측의 보복억제효과(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를 줄일 수 있다 해서 MD체제를 근원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대규모 테러로부터 미 본토를 방위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탄도탄 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MD계획의 추진이 세계안보 질서의 구조와 국제적 힘의 배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향후 일방적인 힘에 의한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다자협력주의로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만약 전자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기존의 단·다극체제(또는 一超多强체제)는 단·중기적으로는 유지되다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일극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는 현재의 단·다극체제는 장기적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부 / 국제 테러리즘-21세기의 새로운 전쟁, 국방부 정책기획국 대외정책과, 2002
김성한 /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 테러 및 대외정책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세계의 테러리즘 추이와 대책 실태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3
이대우 / 9·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정책 변화, 세종연구소
정욱식 / 9,11 테러와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 9·11 테러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2003
1990년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 부산여자대학교 / 부산정치학회보 제 7집 1호
9.11테러사태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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