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감정]반미주의(반미감정)의 정의, 반미주의(반미감정)와 세계화의 인식,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와 반미주의(반미감정) 및 주한미군문제의 고정관념,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분석

소개글

[반미감정]반미주의(반미감정)의 정의, 반미주의(반미감정)와 세계화의 인식,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와 반미주의(반미감정) 및 주한미군문제의 고정관념,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반미주의(반미사상, 반미감정)의 정의

Ⅱ. 반미주의(반미사상, 반미감정)와 세계화의 인식

Ⅲ.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와 반미주의(반미사상, 반미감정)

Ⅳ. 주한미군문제의 고정관념
1. 남한 군사력 열세에 대한 보완론
2. 한반도 전쟁 억지역할론
3.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4. 북한의 주한미군철수론

Ⅴ.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Ⅵ.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문제 접근에 대하여 분단기득권세력은 여전히 군사안보일변도의 시각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고착화시키면서 70년대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再 성역화 기도에 대한 논거의 허구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Ⅵ.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평화, 주권, 자주권, 동북아세력균형, 전쟁위협 등 거시적 문제와 인권, 생활권, 환경권, 여성해방권 등 미시적 문제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들을 다 포괄하는 총체적 수준의 접근에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옹호론자들이 적지 않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옹호론자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제까지의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종식시키고 인권, 환경권, 생활권, 자주권, 평화권 등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당연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반미라는 덫을 씌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한강독극물 투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지배와 예속으로 점철된 한미행정협정의 대등한 관계로의 수정, 주한미군 철군운동 등 일련의 미국과 주한미군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당연한 요구까지 맹목적인 반미감정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여기에다 야당 총재는 한 술 더 떠 이들을 급진세력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씌운다. 사대주의 지식인과 언론은 과거 이광수, 최남선, 조선일보 등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시대에 일본을 칭송하던 것과 비슷하게 찬미가를 부르면서 반미, 불순세력, 급진세력 등의 조합을 통한 올가미를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반미=용공=친북=불순세력=급진세력=탄압대상(무조건) 이라는 올가미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올가미는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지배를 위해, 반미는 용공이고, 용공은 무조건적 탄압이라는 도식과 낙인을 우리 남한사회에 강제한 것으로 그 뿌리가 내생적이 아니라 외생적인 것이다.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해방공간의 지배적 이념은 친일파 청산과 민족통일국가 건설이었지 결코 반공은 아니었다. 1946년 8월 미군정청이 전국의 8천 여명의 실태조사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무려 77%이었고 자본주의는 경우 14%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기승을 떨친 반공과 숭미의 이념지향은 우리 사회의 내적 동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제식민통치기간에는 일본이라는 외세가 반공을, 해방공간에는 미국이라는 외세가 숭미와 반공을 강제하고 이식한 것이다.
둘째, 이 미국에 의해 강제 이식된 올가미를 그대로 물려받은 친미파 정권들이 과거 50년 가까이 반미와 용공이 결합된 반미·용공 올가미를 확대재생산하여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면서 그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라는 정통성을 제대로 갖춘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이러한 올가미는 약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반미·용공의 올가미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포진하고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 바로 이 기회를 이들 친미분단기득권 세력들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의 국면에서 국면 되짚기를 위한 보도로 꺼낸 것이다.
셋째, 이 올가미는 스트레오타입과 낙인론으로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속되고 강제 당하는 불평등과 왜곡을 바로잡고 대등한 한미관계의 설정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비정상적 한미관계를 정상적 한미관계로 만들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위적인 행위이다. 또 피해당사자들인 서울시민, 매향리주민, 윤금이와 같은 기지촌의 한국여성,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홍익대 학생들의 가족과 친우들의 미시적 차원의 행위 또한 당연한 합리적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당사자와 이 비정상적인 관계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반미와 불순세력 및 용공으로 올가미 씌우는 것은 이제까지 반공이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군부독재의 반동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反민주와 反합리의 극치이다.
넷째, 우리는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8.15이산가족 상봉을 거치면서 민족 재 통일시대를 맞았다. 통일은 두 개의 이념적 지향 세력이 그 각자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융합의 과정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남과 북 각자의 이념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확충시키고,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을 이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숭미주의를 강요하고, 반미=친북=용공이라는 올가미 도식을 휘두르는 것은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우리는 과거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35년 동안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조선총독부와 밀약을 하면서 민족개량주의라는 이름아래 망국의 잘못을 일본과 외세에 찾기보다는 우리 민족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더 심대한 친일행위와 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의 역사에서 확인한다. 통일시대라는 오늘날도 숭미주의에 빠진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이러한 반미=용공=친북=불순세력=급진세력=타도대상 이라는 올가미를 비정상적 한미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민과 시민운동에게 휘두르는 것은 일제 시대 이완용, 최남선, 이광수 등의 친일민족반역행위와 너무나 유사성을 띤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미래의 역사방향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바로 이들 친일파들의 행적과 친화성이 높은 행적들을 반미=용공=친북=불순세력=타도대상의 올가미를 휘두르는 정치인, 언론, 지식인 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우리의 엄중한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국진(1996),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박건영 외(2002),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 백종천 외(1998),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 윤덕민(200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한겨레신문(2000), 주한미군을 다시본다

키워드

반미감정,   반미주의,   주한미군,   미국,   반미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