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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노총][민주노총 정체성][민주노총 조직구성][민주노총 과제]민주노총의 결성, 민주노총의 의의, 민주노총의 정체성, 민주노총의 조직구성, 민주노총의 역할,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민주노총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노총의 결성

Ⅱ. 민주노총의 의의

Ⅲ. 민주노총의 정체성
1. 민주노총의 자주성
2. 민주노총의 민주성
3. 민주노총의 계급성

Ⅳ. 민주노총의 조직구성
1. 산하 연맹, 그룹·지역 조직
2. 민주노총의 의결 집행기구(민주노총 창립당시 조직체계)

Ⅴ. 민주노총의 역할
1.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2. 전국중앙조직으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4. 정치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야 한다

Ⅵ.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1. 선언
2. 강령

Ⅶ. 민주노총의 과제
1. 조직적 과제
2. 투쟁적 과제
1) 노동기본권 확립 및 강화 투쟁을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 노동자의 실질 생활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Ⅷ.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2.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강화
3.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과 정치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 분쇄와 노동기본권의 완전 확보
-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 정책참가 체제의 확립
- 생활임금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 완전고용 실현과 고용안정 확보
- 노동시간의 단축, 남녀평등 실현과 모성보호
-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통제, 노동 강화 저지
- 노동과정에서 소외 극복, 현장 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의 인간화 등을 쟁취하여 실현한다.
- 모성보호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보장, 지역 / 직장탁아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과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 강화
2) 노동자의 실질 생활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임금, 단협투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제도적인 생활안정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사회보장제도 개혁 : 주택, 교육, 의료,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 개혁
독점재벌에 대한 민주적 규제
- 세제, 재정, 금융, 토지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개혁 추진
- 소유와 분배구조의 개선
Ⅷ.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는 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경제를 넘나드는 자본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 투자,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적 행태로 드러나면서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체계에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장벽을 제거하고 IMF, IBRD 등 국제기관을 앞장세워 시장개방과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강요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의 경제예속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WTO 체제 출범, OECD 가입, IMF에 의한 경제운영 통제 등을 거치며 국민경제의 대외 종속이 심화되고 시장개방과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급진전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규제철폐, 민영화와 해외매각, 노동시장유연화, 사회복지 축소\"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을 허용하는 등 노동관계법들을 개악하여 자본주도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저항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함으로서 경제부실과 경영실패에 따른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정부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를 적극 지원하여 정리해고, 인원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장기실업자와 반복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었다.
국내에 진출한 초 국적자본을 보호하고 외자 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체제 통합과 투자협정 체결로 정부는 초 국적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크게 잃게 되고 산업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축적조건을 조성해 주는 대신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국내자본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된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의 진지조항추진에서 보듯이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악성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내자본 사업장들로도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초국적 자본이 일방적 공장폐쇄 및 인원감축 등 공세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2.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강화
자본이 일방적으로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으로써 노사관계가 개별화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노자간 힘의 역학관계는 균형을 잃고 자본 측이 주도하게 된다. 한편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이 과거 물리적 탄압 일변도의 통제방식을 넘어서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 작업조직 재편을 통한 현장감독기구의 강화, 물질적 포섭, 경제위기 시 고용불안정을 이용한 물질적 강제, 이념적·문화적 포섭 등 다양한 통제전략을 구사하면서 노동조합의 생산현장 장악력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약화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은 전임자임금지급 중단이 실시될 경우 급속하게 붕괴되어 생산현장은 87년 대투쟁 이전과 같이 자본측에 의하여 탈환될 수 있다.
3.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전진적 대북 정책의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고 점진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극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엄호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화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지금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이라는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군사독재와 북한을 적대시하던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변화추세는 전적으로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식량난과 경제봉쇄에 시달리는 북한경제를 남한 정부는 노동조합들을 배제하고 재벌의 자금력을 앞세워 공략함으로써 남한 식 자본주의의 영토확장을 꾀하고 있어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확대재생산하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금수(2004), 한국 노동운동사, 지식마당
2. 김세균(1998),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3. 민주노총(2004), 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4. 심상정(2000), 노동의 시대를 위하여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운동, 창작과비평사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및 자료모음,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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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자,   근로자,   민주노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