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신용보증대상기업][신용보증시장][신용보증기금][신용][대출]신용보증의 특질, 신용보증의 법적 성질, 신용보증의 종류, 신용보증대상기업의 범위, 신용보증시장의 구조, 신용보증시장의 동향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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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신용보증의 특질과 법적 성질
1. 특질
1) 신용보완성
2) 기관보증성
3) 유상성
4) 보증위탁의 필요성
5) 재정기반의 확고성
2.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론과 법적 기초론
2) 법적 성질논의의 실익
3) 성질론에 관한 학설

Ⅲ. 신용보증의 종류
1. 기술신용보증
1) 기술대출보증
2) 기술사채인수보증
2. 일반신용보증
1) 대출보증
2) 지급보증의 보증
3) 비은행대출보증
4) 회사채보증
5) 시설대여보증
6) 납세보증
7) 어음보증
8) 이행보증
9) 부동산담보부보증
10) 사채인수보증
3. P-CBO 등 보증
1) 대상기업
2) 대상채무

Ⅳ. 신용보증대상기업의 범위
1.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1) 기술신용보증대상기업
2) 일반신용보증대상기업
2. 신용보증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기업
1)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기업(보증금지기업)
2) 보증을 받는 데 제한이 있는 기업(보증제한기업)

Ⅴ. 신용보증시장의 구조
1. 신용보증시장
2. 공급 기관
1) 전업보증기관
2) 비전업보증기관

Ⅵ. 신용보증시장의 동향
1. 민간보증기관의 보증영역 특화
1) 보증보험
2) 공제조합
3) 은행
4) 증권사 및 종금사
2. 공공보증기관으로 금융성보증 수요 이동
1) 공공보증기관의 역할 증대
2) 새로운 보증 상품 대두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이 그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으로 그 합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퇴출대상기업)
2) 보증을 받는 데 제한이 있는 기업(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신용불량거래처)
○ 신용불량거래처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당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회수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기업 및 동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당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재보증채무 포함)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억제부문에 대한 보증을 신청한 기업
○ 금융기관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당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 당기금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Ⅴ. 신용보증시장의 구조
1. 신용보증시장
보증시장은 보증 수요의 주체에 따라 기업보증시장과 개인보증시장으로 구분되고 기업보증시장은 보증대상채무의 성격에 따라 대출보증시장, 이행보증시장, 사채보증시장 및 리스보증시장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개인보증시장은 신원보증, 주택자금보증, 소액보증대출 등의 세분시장으로 구성된다.
2. 공급 기관
전적으로 보증업무만을 영위하는 전업보증기관과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보증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비전업보증기관에 의해 보증공급된다.
1) 전업보증기관
○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등의 자금융통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공공보증기관이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기업보증 업무를 취급
○ 서울보증보험은 개인의 금융성 또는 이행성 보증을 주로 취급하며, 개인보증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동시에 기업보증시장에도 일부 참여
○ 건설업계 등에서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증을 공급
2) 비전업보증기관
○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 금융기관은 주로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보증(대출보증)을 공급
○ 외환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충족 또는 보증시장의 매력도 상실 등을 이유로 보증업무 축소 또는 보증시장으로부터 철수하고 있어 시장 지배력 급감
○ 이들 비전업보증기관은 보증시장의 공급자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업보증기관의 보증수요자(보증상대처) 역할도 담당.
Ⅵ. 신용보증시장의 동향
1. 민간보증기관의 보증영역 특화
1) 보증보험
○ 외환위기 및 대우채의 영향으로 공신력 추락 후 정상화 추진
－ 부실화된 양 보증보험사 합병후 서울보증보험으로 재출발 및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누적결손금 해소에 10년 예상
－ 공적자금 예금보험공사 10조 2,500억원, 자산관리공사 1조 6,661억원 투입 후, 조직 인원축소 등 긴축경영 및 채권회수 등으로 자산관리공사 1조 6,661억원 이자포함 전액상환
－ 경영정상화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의 BIS비율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고 지급여력비율도 364.7%로 상승
○ 회사채보증 신규취급을 중단하고, 이행성 보증 및 신용보험 등 개인보증시장에 역량을 집중
2) 공제조합
○ 외환위기 이후 부실보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兩大공제조합이 위험수준이 높은 금융성 보증시장에서 철수, 주력부문인 분양보증, 계약보증 등 이행성보증에 집중화 및 차별화
－ 대한주택보증(구 주택공제조합)은 분양보증부문에 영업력 집중
· 신규대출보증 : 98 폐지
· 분양보증대상 확대 :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한정 ⇒ 입주금 전액
· 보증요율 조정 : 신용등급에 따라 연 0.34 ~ 0.44%
－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은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이행성 보증에 집중
3) 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해 시장철수(사채보증) 또는 소극적 보증취급
○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대출과 연계하여 취급하기 쉽고 건당 보증규모가 작아 사채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 작은 편
4) 증권사 및 종금사
증권업계는 대규모의 보증손실을 경험한 후, 98. 4월부터 회사채보증 신규취급 중단. 종금사도 상당수 폐쇄 및 합병에 따라 주력사업에 열중한다.
2. 공공보증기관으로 금융성보증 수요 이동
1) 공공보증기관의 역할 증대
외환위기 등 경기위축하에서도 기업의 보증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심 및 역할이 증대한다. 민간보증기관의 보증공급여력 약화에 따른 대출보증 및 사채보증시장의 대체수요가 공공보증기관으로 이동한다.
2) 새로운 보증 상품 대두
○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보증공급을 실시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경영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P-CBO(회사채유동화증권)을 시행하였고,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CLO(대출채권유동화증권)을 시행했다.
○ P-CBO 보증제도 도입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투자적격 이상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등급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P-CLO 보증을 통하여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 시장친화적으로 P-CBO/CLO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투자가들이 안정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토록 하였고, 시장금리에 연동된 발행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자금조달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참고문헌
박상기·심종석(2003), 국제결제론, 인텔에듀케이션
서정두 외 2명(1996), 신용장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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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용보증대상기업,   신용보증시장,   신용,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