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미국 정부][부시]미국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경향,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

소개글

[미국 부시행정부][미국 정부][부시]미국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경향,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Ⅲ.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경향

Ⅳ.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Ⅴ.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 즉 한국 주도 하의 포용을 통한 실질적 평화-으로 유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히려 국내 정치에 있다.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은 대북 포용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다른 쟁점에서의 실정이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낳기도 했다. 무엇보다 포용정책의 지속성을 견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모멘텀, 또는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대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포용은 견지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도 계속될 것이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호합의된 룰에 의해 남북 관계에 있어 모종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미·북 관계에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상기한 쟁점군에 대해 우리가 제안하는 타협안이 설득력을 갖는다. 초당적 합의는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북한과 미국을 적절히 관리하고 북미관계의 호전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Ⅵ. 결론
긴장완화, 즉 군비감축을 통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해소와 평화정착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북한의 과대군사력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부시 미행정부의 이번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이러한 제안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되리라는 우려만을 가지는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에 주력하다보면 자연히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및 평화정착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만으로는 복잡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군사신뢰구축의 중대한 과정의 하나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군간 협력(예를 들면 군비통제를 위한 공동 훈련과 워크샵 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남북한의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조급하게 성사시키려 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군비통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군간 협력은 비록 시간일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향후 남북간의 군사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국군에 대한 정보 공개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우리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백서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군사적 위협완화 및 관리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외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국신(1996),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권용립(1997), 미국 대외 정책사, 민음사
송영우(1998), 현대외교론, 평민사
최진욱(200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차상철(1999), 미국 외교사, 비봉출판사
최영보 외(1998), 미국 현대 외교사, 비봉출판사

키워드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   신안보전략,   대북정책,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