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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프랑스 산업기술정책][중국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프랑스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1) 21세기에는 산업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2) 세계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 가속화
3)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 제고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중점
4) 전략적 기술개발정책 추진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Ⅲ.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추진 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1) R&D주도 성장여건의 조성
2)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3)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효율화
4) R&D 투자의 평가시스템 개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1)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조성
2)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1) 지역의 기술역량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을 확충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기반을 조성
2) 대학·연구소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1)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2)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2)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Ⅳ. 프랑스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1. 산업기술인력 훈련지원제도
1) CIFRE(Industrial training through research agreements)
2) FIRTECH(Fondationdes ingenieurs a la recherche technique)
3) CORTECH(Training agreements for higher technicians)
2. 연구지원 세액공제제도
3. ANVAR에 의한 지원제도
4.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
1) 에너지 절약 클린 카(VPE)
2) 차세대 고속철(TGV NG)
3) 식품산업 울트라 클린 공장(UUP)
4) IMOVAX(유전학 이용)

Ⅴ.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1. 정책의 기본원칙
2. 목표
3. 추진 단계
4. 중국산업기술의 발전방향
5. 정책 추진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기술 신사업을 중시하여 기존기업/기존기술의 지원보다는 혁신에 의한 창업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ANVAR는 주로 중소기업에 그 지원대상을 집중하는데, R&D 보조금 중 약 3/4이 중소기업에 배부되고 있다.
4.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
1) 에너지 절약 클린 카(VPE)
○ 기간 : 7년
○ 제1단계 : 에너지절약 클린 카
- 연비가 같은 레벨에서의 유독배기가스 감소를 연구테마로 르노, RVI, 푸조의 자동차회사를 중심으로 국립과학연구소, 프랑스 석유연구소, 국립우주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성으로부터 지원금(2,300만 프랑 ~ 1,850만 프랑)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FRT로부터 2,000만 프랑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제2단계 : 제1단계와는 달리 91년부터 시작된 2-스피드모터의 개발에는 Bosch, Siemens 등 유럽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500만 프랑 ~ 1,000만 프랑이다.
○ 제3단계 : 전기자동차
- 600만 프랑의 지원금을 받아 주로 전기연쇄운동학 연구에 사용하였고, 1,100만 프랑의 예산으로 105Wh/kg의 카본-리튬 배터리의 연구가 주제가 되고 있다.
2) 차세대 고속철(TGV NG)
○ 기간 : 5년
○ 참여기업 : GEC-ALSTOM, 프랑스 국유철도 SNCF GEC-ALSTOM이 중심이 되고 국철이 전면적으로 협력, ALSTOM사의 10개 연구센터, 40여개 공과대학, 대학연구소가 참가하는 계획이다.
- 환경파괴가 없이 평균시속 350Km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 거주성, 경제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유망한 수출산업의 장래가 엿보인다는 것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견인장치, 에어로 다이내미즘 현상의 모델화, 차량방음연구, 고속시의 정지창치금속마찰연구 등의 초기단계는 종료되었고, 차량면, 보기의 에어로 다이내미즘 최적화, 압력파의 제한연구가 당면한 과제로 남아 있다.
3) 식품산업 울트라 클린 공장(UUP)
○ 기간 : 5년
○ 참여기업 : Cedillac, Chevalier, Fleury-Mich-On, Fromarsac, Heudebert, Pern-Od-Richard, Scopa, Soprat, Vand-Amme
상기의 식품대기업 9개사가 협회를 결성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국립농업연구소, CEMAGREF, CNEVA, CEA의 국립연구소와 설비기계제조기업 등이 협력하고 있다. 이미 작업장의 공기막 차단법, 무균슬라이스법, 스피드 박테리아 검출법에 대한 연구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4) IMOVAX(유전학 이용)
○ 기간 : 5년
○ 참여기업 및 기관 : Pasteur-Merieux / Serums-Vaccines, Transgene, 연구성, 산업성
- 에이즈에 관한 부분은 국립에이즈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 국립위생연구소, 국립과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이다. 과학위원회가 결성되어 연구프로그램의 조정을 하고 있다.
- 유전자 조합에서 혈액의 주요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항체세포의 조합을 연구하고 있으며, 항종양 반응에 관한 연구, 혈전증, 동물의 유전자 조환 등을 연구한다. ‘93년도는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왁찐, 기생예방 왁찐, 항박테리아 왁찐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둔다.
Ⅴ.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1. 정책의 기본원칙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에 근본 목적
- 기술혁신능력의 제고 및 국민경제중 첨단기술산업 비중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체질개선과 향상 추진
시장체제 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
- 사회자금의 기술진보에 대한 투자 유도
- 정부의 재정, 세수, 금융 등의 다양한 정책운영을 통한 기술발전 지원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 군민의 결속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발전 추진
- 다양한 기술도입과 도입된 기술을 중국 특색의 자주적인 기술로 확립
2. 목표
핵심 산업, 기업, 제품 등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3. 추진 단계
첨단기술 발전을 통한 전통산업 개조
- 첨단기술산업 연 성장률을 현재 28%에서 30%이상으로 제고
낙후 산업 도태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 연구개발비의 GDP비중을 1.5%이상으로 제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 및 기업그룹과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
4. 중국산업기술의 발전방향
첨단기술의 산업화
-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6개 분야를 첨단기술분야로 중점 육성
전통산업의 기술수준향상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 개선
- 농수산업, 에너지환경산업 등 7개 산업, 33개 업종의 전통사업을 집중 육성
5. 정책 추진방법
시장이 과학기술자원분배에서 기초적인 역할과 작용
- 시장메카니즘의 개선 및 국내외 과학기술자원의 적극적 이용
- 사회투자를 유도하고 다방면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
- 기업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확대
- 공공연구소의 기업화, 기술거래소 설치 등 도시중심의 개방형 기술혁신서비스체계 구축
- 대기업 연합체 및 주요 기업화된 과학기술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개발단지 건립
- 신형 농업과학기술혁신체제 확립
- 기업 중심의 위험공동 분담 산학연 결합체제 구축
거시적 지도방침의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가속화
- \'10·5계획 국가기술 혁신 요강\'의 제정과 집행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작업의 방향과 임무를 명확화
- 기술혁신에 대한 재정조세, 금융정책의 지원 확대
- 품질, 표준, 계량 및 안전감독체제의 구축의 강화
- 산업기술정책과 주요기술항목에 대한 자문 및 심의제도 구축
-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참고문헌
ⅰ. 김복래(1998), 프랑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대한교과서
ⅱ. 김익수, 현대 중국의 이해
ⅲ. 정동일(2006), 세계는 중국 비상, 글피아
ⅳ. 주한프랑스대사관(1999), 프랑스경제 - 세계속의 프랑스
ⅴ. 정재호 외, 중국연구방법론
ⅵ. 최병헌, 중국 산업 발전현황 분석
ⅶ. 최봉 외,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산업기술,   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인력,   기술혁신,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