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 개선 방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

Ⅲ. 사회 복지 행정의 개선 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본문내용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앞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파악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소득 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근로 소득 이외에 이자 소득 등의 금융 소득, 재산 운용에 따른 재산 소득 등도 제대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자 소득이나 재산 소득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도 가능한 금융 종합 과세 등이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자산 조사(means test)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금 제도나 의료 보험이나 보험료 징수에는 과세 소득 모형, 추정 소득 모형, 신고 소득 모형의 세 가지 부과 방식이 있다. 과세 소득 모형의 부과 방식은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곧,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소득은 29%밖에 안되며, 전체 보험료 수입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추정 소득 모형을 사용하거나, 신고 소득 모형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다. 곧, 신고 소득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자진 신고율도 낮고, 신고한 경우에도 허위로 낮춰서 하향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사이의 소득 재분배의 역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물론 추정 소득 모형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역진 현상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책 불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젊었을 때 낸 연금 보험료와 늙은 후에 받는 혜택을 비교할 때, 다른 민간 금융 상품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 정부의 부실한 연금 운용 관리에 기인한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누가 3-40년 후를 내다보고 돈을 내려 하겠는가?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임을 보여 주어야 이러한 정책 불응 현상이 불식되리라 생각한다.
전 국민 의료 보험 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료 보험 적용 인구의 양적 확대와 기본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낮은 급여 수준, 낮은 보험수가와 수가 구조의 불균형, 의료 보험 조합의 운영 방식,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의료보험연합회, 1996; 원석조, 1998; 노인철, 1997).
의료 이용자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장시간 대기와 짧은 진료 시간 등 낮은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반면, 의료 공급자는 불리한 보험 수가 체계 하에서는 적정 진료가 어려워 과잉 진료 및 비급여 서비스 개발을 유발하는 등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의료 보험 제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틀을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문제들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사회 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욕구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 보험으로서의 중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적정 보험 수가 적용과 진료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공급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과잉 진료의 거품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수가 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가 항목의 재조정 및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통합 조합 방식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의 자율적 책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경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한다.
4. 기타
이 이외에도 복지 행정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복지 행정의 관리 체제인 복지 조직과 체제부터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먹는 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모두 식품의약안전청이 통합적으로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 식수의 관리는 현재 환경청이, 쇠고기, 돼지 고기 등의 축산물은 농림부가 관장해서는 불량 식품, 부정 식품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119 응급 의료는 행정자치부의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응급 의료 처치를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 目 次 -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 복지 행정의 비전 패러다임
1. 제 1비전 패러다임: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
2. 제 2비전 패러다임: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
3. 제 3비전 패러다임: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 행정
4. 제 4비전 패라다임: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 행정
Ⅲ. 사회 복지 행정의 개선 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 복지 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4. 기타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1. 국회 사무처(1999).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01호 - 제 208호.
2. 기획예산위원회(1998).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경영 혁신” 대통령 업무 보고.
3. 김도훈 외(1999). 시스템 다이나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4. 노인철(1997). “의료 보험 제도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안,” 보건 복지 포럼 9호.
5. 박세정 외(1996). “고객 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6. 송근원(1994). 사회 복지와 정책 과정. 서울: 대영문화사.
7. 의료보험연합회(1996). 지역 의료 보험 연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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