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소개글

[민영화]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기업민영화란?

2. 3차 공기업민영화 방안
1) 10개 기관 민영화와 가스공사와 방송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2) 전기, 발전, 철도 경영효율화

3. 공기업선진화 전략
1)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민영화 대상 제외
2)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전략 추진

4. 산업은행, 지상파,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망
1) 산업은행 민영화
2) 지상파 민영화
3) 의료민영화

5. 공기업 지주회사
1) 공기업 지주회사의 설립 방안
2) 공기업 지주회사 설립의 장단점

6. 일본의 민영화 성공사례
1) ‘작고 효율적인 정부’ 내세워
2) 규제 완화는 공짜 경기 부양책

7. 아르헨티나 실패 답습 가능성
1) 공기업 민영화 외친 아르헨티나, 결국 디폴트 선언
2) 결국 민영화 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으로

III. 결론: 국익이 우선 시 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필수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점을 이용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영화 '폭풍'의 결과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겼다.
10년간의 민영화 추진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개편됐다. 공기업들은 소수의 국내 재벌과 손잡은 초국적 기업의 소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대한 해외자본 지배력이 급격히 증가해 해외 경제 위기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렸다. 2002년 채무 불이행 선언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2) 결국 민영화 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으로
연구소는 "당시 민영화로 인해 대부분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상황과 달랐다.
사회공공연구소는 "20년 전 아르헨티나 민영화의 이론적 바탕이었던 '시장 만능주의'는 당시엔 막 탄생한 '신흥종교'였지만 지금은 그 '종교의 본산' 미국에서 시장에 대한 환상이 붕괴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첫 번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두 번째로 한국 국민들의 '의식화'를 꼽았다. 연구소는 "2008년 촛불 시위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전기, 가스, 물 등을 민영화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철회시켰다"며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민영화 정책이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공기업 개혁 대안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2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재국유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방식은 ① 민영화 기업의 공기업화 ② 기존 민영화 계약 취소 ③ 새로운 공기업 창설 등이다.
공공연구소는 재국유화가 이뤄진 배경과 관련해 "2001년 국가부도사태 이후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민영화 여론이 악화됐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도입 국가들의 민영화 정책과 동일한 '시장(민영화) 만능주의'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에 대표적인 민영화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II. 결론: 국익이 우선 시 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작은 정부로의 공공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화되어가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추진해야할 국가의 대표적 정책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큰 정부가 필요하고 기업의 자율 성장력이 부족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공기업의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당연한 논리다. 민영화돼야 할 기업이 아직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작은 정부로의 회귀에 맞지 않는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과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방지하고 증권시장에 우량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장점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조기추진계획은 실로 환영할 만하다. 민영화할 대상기업의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4가지도 잘 선정됐다고 본다. 기준은 첫째, 시장에서 살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민영화 후 사적 독점이 없어야 하고, 셋째, 경제력 집중이 있으면 안 되고 넷째, 해당 공공요금이 오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적 독점이 없어야 하고 경제력 집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행하는 민영화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 제 1차 민영화 추진을 시작으로 2002년 국민의 정부까지 크게 다섯 차례 있었다. 초기 민영화 방식은 경영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했다.
그러나 제 2차 이후에는 민간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라는 원칙 아래 특정인의 독점적 소유를 막기 위한 즉,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 3차 민영화의 특징은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 방식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자본시장 여건과 맞춰볼 때 시기상조 정책이었다고 본다.
실패 이유는 주식시장의 침체도 원인이었지만 막대한 양의 주식공급 물량을 증권시장이 흡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특정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1992년 증권시장의 연간 거래능력이 2.4조원인 반면 당시 주식매각 규모는 3.4조원에 달했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민영화 추진이 그동안 정부가 목표한 실적만큼은 되지 못했다 해도 큰 성과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다만, 민영화 대상기업에 따라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매고 전략이 필요하다. 즉, 매각지분 한도를 설정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대형 공기업과 금융기관은 올바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 이후에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경영통제와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민영화 이후 민영화 혜택에 대한 수혜가 경영관리자, 임원, 사외이사 등 특정인에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국가재정의 뒷받침으로 성장한 공기업은 국민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전제는 외국기업이 아닌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참고자료<공기업 민영화: 이론과 실제> 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02.01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안재욱 자유기업센터(CFE) 2002.07.12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임원혁, 남일총,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03.01
서울경제 고성수 <건국대 교수ㆍ부동산학> 2008.08.13
머니투데이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2008.05.16
한겨레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2009.03.11
민간의료보험협의회 http://www.kp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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