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의의, 목적과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수립, 발전과정 및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실태 그리고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의의, 목적과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수립, 발전과정 및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실태 그리고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의의

Ⅲ.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목적

Ⅳ.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수립
1.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2.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
1) 예우와 관련한 정책
2)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지원 정책

Ⅴ.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대한민국 건국에서 제5공화국까지의 보훈정책
1) 제1공화국하의 보훈정책
2) 제3·4공화국하의 보훈정책
3) 제5공화국하의 보훈정책
2. 민간정부 시대의 보훈정책
1) 노태우 정부하의 보훈정책
2) 문민정부하의 보훈정책
3) 국민의 정부하의 보훈정책

Ⅵ.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실태
1. 보건의료 서비스
1) 건강예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미비
2) 재활의료사업의 성과 미흡
3) 종합적인 의료체계망 부족
2. 복지시설 서비스
1) 양적인 측면
2) 질적인 측면
3) 접근 가능성 측면
3. 여가활동 서비스
1)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부재
2) 보훈회관의 효용성 저조

Ⅶ. 국가보훈복지(국가보훈복지정책)의 내실화 방안
1. 보건의료 서비스 구현
1)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 재활의료사업의 집중 추진
3) 보훈대상자 ꡐ종합의료복지타운ꡑ 건립
2. 복지시설 서비스 확립
1) 전문인력 확보 및 요양시설 확충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 ꡐ다목적회관ꡑ건립
3)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3. 여가활동 서비스 제고
1) 복지회관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
2)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 다목적회관건립
복지시설 건립은 국가재정과 연계되므로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가족 노인부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노인, 독신노인 또는 이러한 노인부양에 한계를 느끼는 가족을 위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봉사안내센터 등과의 상호 연계관리체계하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사원조, 병간호, 말벗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정착시켜야 한다.
3)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첫째, 기존의 민간 복지시설에 입주하여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둘째, 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욕구수준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의 질적수준, 수혜자의 권익 옹호, 수혜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여가활동 서비스 제고
1) 복지회관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
복지회관 지방보조금을 국고수준의 정액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회관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응용하기도 하며, 전문강사 뱅크제를 도입하여 무력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농어촌 독거 노인세대의 증가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노령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균형있는 건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지역사회내에서의 보훈회관의 기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보훈대상자의 이미지 제고와 회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보훈회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민간기관이나 종교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회원들의 삶의 보람 뿐 아니라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연계 봉사활동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보훈대상자의 특수성, 즉 신체적 조건, 능력과 취미, 그리고 정서에 맞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산, 강, 공원), 초등학생 교통지도, 환경미화,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 지역사회의 위험한 장소 발견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은 고령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훈단체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의 유대도 더욱 강화되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Ⅷ. 결론
국가의 보훈제도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부터 국가의 본질을 형성하는 국가안전보장제도에서 파생되었다.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수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가치로 자리 잡아 왔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과 피와 땀으로 가꾸어진 결정체가 국가이다. 개별국가가 자기나라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국가이익이 국제정치에서 각 나라가 행동하는 지배적가치 기준이 되고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국가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존속하고 융성할 수 있다. 역사속에서 수많은 국가가 명멸했던 사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한나라의 이념과 제도가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지 못할 때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국민정신속에 지배적 가치체계로 형성되어 가장 효과적인 보훈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역사적 사례와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가치창출에 초첨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방법면에서 보훈의 이념적 가치가 국민정신으로 체질화 되도록 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국가보훈제도의 명확한 가치개념정립, 국가보훈제도의 상징성 활용, 교육정책에 의한 보훈이념 내지 보훈문화의 확산 등이 국민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이 실천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국민정신운동을 통하여 국가안보내지 국가보훈의 이념이 국민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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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종(2004), 보훈이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보훈기본법제정 자문회의)
* 정원섭(2002),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 기능 제고방안,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국가보훈처 2002 학술 토론대회 논문집, 국가보훈처/한국정책학회
* 채재병(2001), 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전략, 국가보훈처, 2001년도 신춘토론회 논문집
* 최용수(1995), 국가보훈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황윤원·김신(2002), 국가보훈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합리화 방안,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국가보훈처 2002 학술 토론대회 논문집, 국가보훈처/한국정책학회
*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2003), 국무총리 호국 보훈정책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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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복지,   국가보훈복지정책,   보훈복지,   보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