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한반도정세][대북강경정책][대북정책]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와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이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및 예측 불가능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분석

소개글

[부시행정부][한반도정세][대북강경정책][대북정책]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와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이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및 예측 불가능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2. 미국행정부의 북미 핵·미사일 협상과정

Ⅲ.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정책의 이유

Ⅳ.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Ⅴ. 예측 불가능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방편들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남북관계의 단기적·부분적 증진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면 된다. 당장 금강산 관광대금 문제를 풀면 당국간 회담의 재개라든가 경의선 복원 등 현안들이 풀려 나갈 수 있다. 또 남북관계의 보다 포괄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진전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문제 해결의 장애가 나타난다. 북·미관계의 현안들은 대체로 안보·군사 문제들인데, 현재 남북 군사관계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의 진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고 구조적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비증강이라든가 군사훈련 추세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고, 보다 항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은 물론 남북 군사당국간의 실질적 협의나 군사적 관리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이후 기능해 온 판문점의 정전관리기구는 1990년대 초반이래 북한의 무실화 전략에 따라 사실상 기능 정지된 상태로 있으며, 임시방편격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참여하는 판문점 장성급회담도 11회 열렸지만 중단된 상태로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하기로 되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조치 이후 첫 가동조차 안 되고 있다.
아마도 군사 부문의 실질적 진전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전후 50년 이상 구축된 견고한 적대적 군사구조 자체에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은 그 동안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고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구소련 등 외부와의 동맹과 함께 내부적으로 굳건한 군사태세 하에 방대한 군사력을 구축해 왔다. 이 같은 군사구조는 수십 년간 전쟁 재발 억지에 기여하고 체제 안정도 이룩하는 등 역사적 기능을 다해 왔으나, 이제 남북간 긴장완화와 궁극적 통일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117만명에 달하는 정규군과 740여만명의 예비전력은 북한 주민의 40%에 육박하며, 제2경제로 표현되는 군사경제는 전체 GNP의 1/4 수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무엇보다 최근 김정일 체제에서 군이 위기관리와 체제 유지의 최선봉에 나서는 선군정치 동향이 가속화되면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점차 군부를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북한의 과도한 군사구조와 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상황, 즉 군중시 체제 속에서는 진실로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과 궁극적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곤란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면서도 그만큼 모두에게 실망을 주는 문제이다. 남북관계의 구조적 개선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시계열상에서 조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 김연수(200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미 관계 전망, 북한조사연구, 통일정책연구소
ⅱ.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ⅲ. 랠리 닉슈(1996), 미 북 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 통일 연구원 주최 북한 ⅳ. 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ⅴ.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문제, 한국국제문제연구소
ⅵ. 이흥환(2002), 부시 행정부와 북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삼일
ⅶ. 장노순(1999),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ⅷ. 정진위(1996), 미국외교정책,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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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한반도정세,   대북강경정책,   대북정책,   북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