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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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행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유치장 유치인보호관 근무
Ⅰ. 유치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유치장관리책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Ⅳ. 피의자 유치 절차(수용시의 조치)
Ⅴ. 유치인보호관의 근무
Ⅵ. 급양위생(給養衛生)(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제31조)
Ⅶ.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동규칙 제5조)
Ⅷ.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Ⅸ.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동규칙 제24조)
Ⅹ. 감독의 철저
ⅩⅠ. 석방
ⅩⅡ. 유치인의 교화선도와 인권보호(동규칙 제7장)

제2절 호송(護送)
1. 의의
2. 호송관리책임(제47조)
3. 호송관의 결격사유(제48조 제1항)
4. 호송관의 수(제48조 제2항)
5. 호송감독관의 지정(제48조 제3항)
6. 호송의 종류(제46조)
7. 식량등의 자변(제67조) 및 호송비용부담(제68조)
8. 호송비용산정(제69조)
9. 영치금품의 처리(제53조)
10. 호송관의 분사기 등의 휴대(제70조)(전문개정 2006.3.22)
11. 정기교양(제72조)
1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65조)
13. 호송출발전 조치
14. 호송 중 유의사항(동규칙 제62조)(개정 06.3.22)

제3절 우범자 첩보수집활동
1. 우범자 첩보수집의 목적(제1조)
2. 우범자의 정의(제2조)
3. 우범자의 구분(제3조)
4. 우범자의 편입(제4조)
5. 우범자의 첩보수집(제6조)
6. 소재불명자의 처리(제7조)
7. 우범자 전산 입력 및 전출(제8조)
8. 우범자전산입력카드의 폐기(제9조)
9. 지도감독(제10조)

제4절 범죄통계
1. 의의
2. 작성자 및 보관
3. 작성대상
4. 작성시 범죄건수의 결정
5. 작성시 유의사항
6. 범죄통계보존연한
7.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제5절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 ·
Ⅰ. 서설
Ⅱ. 대(對)언론관계의 일반원칙
Ⅲ.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Ⅳ. 각종 대중매체의 활용방법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Ⅵ. 보도자료의 작성·제공 요령
Ⅶ. 경찰관련 문제성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6절 범죄학
Ⅰ. 범죄·비행원인에 관한 이론
1. 범죄심리학적 이론
2. 사회학적 이론
3. 범죄경제학적 접근방법
4. 범죄생태학적 접근방법
5.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 Window Theory)
6.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Ⅱ. 가정환경과 범죄
Ⅲ. 매스미디어(Mass Media)와 범죄
1. 의의 ·
2. 학습이론적 관점(자극성 가설)(범죄촉진적 기능) - 역기능
3. 정화이론적관점(카타르시스가설)(범죄억제적 기능) - 순기능
Ⅳ. 상습범죄자의 심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무규범·탈규제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이러한 아노미는 자살과 같은 일탈행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Ⅱ. 가정환경과 범죄
1) 의의
가정은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일반사회집단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가정환경은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경향에 따르면 중류층(하 류층×) 출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빈곤가정은 빈곤 그 자체보다는 빈곤이 가져오는 간접적 영향이 중요하다
2) 가정적 결함에 따른 분류
결손가정 (형태적 결손가정)은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없는 가정을 말한다. 결손가정은 결손 그 자체보다는 결손이 야기하는 가정 의 기능적 결함이 더 문제된다. 갈등가정 (기능적 결손가정)은 형태적 결손가정과 달리 양 친이 모두 있지만 불화, 방임등으로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보장과 건전한 양육이 결 여된 가정으로서 소년범죄와 관계가 깊다. 부도덕 가정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 정한 의미에서 사회의 부적응자가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정으로서 넓게 보면 기능 적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도덕 가정출신 비행소년의 경우, 소질보다는 가정이라 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Ⅲ. 매스미디어(Mass Media)와 범죄
1. 의의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 상충된 이론적 조류가 있다. 최근의 청소년범죄 경향에 따르면, 매스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범인성 유해환경 과 매스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학습이론적 관점(자극성 가설)(범죄촉진적 기능) - 역기능
1) 의의
매스컴이 범죄학습효과를 가짐으로써 직접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견해이 다. 매스컴, 특히 TV나영화 등이 범죄실행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모방심리 를 자극하고,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또는 사법기관·교정기관에 대하 냉소적 표현등이 범죄자 사회의 영웅심리를 부추기고, 일반인을 자극한다. 그리고 부유한 계층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성적 표현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성 범죄를 유발한다.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범죄의 모방효과·강화작용·둔감화작용을 한다 는 주장이다. 즉, 범행수법 교육, 사법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손상, 범죄자 사 회에서 명 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약용, 상류층의 화려한 생활소개로 소외된 계층의 범죄조장, 가족간의 대화상실, 계속적인 범죄보도로 범죄에 대한 감각마비, 사법 활동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의 역기능이 있다. 모방효과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서 폭력 적인 행위를 보고 난 후에 보지 않았을 경우 보다도 더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 착안 한 것으로 관찰학습과 상징적 모방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3) 강화 효과 : 미디어가 어떤 반응을 초래하거나 그런 반응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증대
시키는 사건을 뜻한다.
4) 둔감화작용 : 미디어에서 폭력을 많이 보게 되면, 그것에 둔감하게 되고 덜 흥분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3. 정화이론적관점(카타르시스가설)(범죄억제적 기능) - 순기능
1) 의의 : 범죄자에 대한 처벌·폭력물의 시청이 자극발산으로 공격성향 감소와 보도 등을
통한 범죄에 대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감정정화 작용)
2) 특징
폭력물의 시청이 정서적 이완을 가져와 자극을 발산함으로써 환상과 정화를 가져와 공 격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자에 대하 처벌은 일반인들에게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하여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이론이 다. 보도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범죄에 대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죄의 충격 적 장면은 잠재적 범죄충동을 억제.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Ⅳ. 상습범죄자의 심리
범죄행위에 있어서 내부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습범이 나 재범수형자 중 가장 많은 것은 절도범이다. 상습범은 행위자의 우월성, 조폭성, 주벽 성, 음욕성 등에 기인한다. 상습범의 과반수는 정신병질자(이상성격자)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162). 베카리아(Beccaria)는 1764년『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무죄추 정, 재판의 공개, 신속한 재판, 죄형법정주의, 死刑의 폐지, 고문의 금지, 범죄예방의 우 선성, 법관에 대한 기피할 권리, 형벌의 예방적 기능, 형벌과 범죄간의 비례성"등을 주장, 프랑스 대혁명과 오늘날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페리( Ferri, 이태리학파)는 "범죄는 정상적이다. 일정한 사회환경이 일정한 개인적 조건을 수반하면 거 기에는 일정수의 범죄가 있게 되고, 그 수의 증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범죄포화의 법칙). 인간은 전 혀 자유의사가 없는 것이며, 또 인간의 행위라는 내적 외적 원인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정한 인적, 물적, 사회적 원인이 존재하는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 범죄의 원인으 로 인류학적 요소(생래적 원인), 물리적 요소(자연환경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요소를 각각 들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사회적 인(소질, 환경)을 중요시, 범죄사회학의 창시자로서 사회적 책임론과 결정주의를 강조 하였다.
참고문헌
수사적 행정개혁과 문화적 갈등
조성한 저 | 서울행정학회 발행
搜査 行政에 관하여 국회도서관
張錫元 저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행
한국의 과학수사행정에 관한 연구
申成燮 저 | 東國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韓國의 科學搜査行政에 관한 硏究
신성섭 저 | 東國大學校 발행
사실상 수사로서 행정조사의 형사절차적 한계
이근우 저 | 고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韓國警察의 搜査 行政에 관한 硏究 국회도서관
宋學準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미국 대통령의 위기 수사(Rhetoric)에 관한 연구
곽중철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신문방송학 전공
수사경과제의 조기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현광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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