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책평가를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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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 평가기준

Ⅱ. 소망성과 윤리적 기준
1. 목적론적 기준
2. 비목적론적 기준
3. 양 기준의 동시 적용의 문제

Ⅲ. 실행가능성 기준
1. 의의
2. 유형

Ⅳ. 소망성 기준
1. 효과성
2. 효율성
3. 대응성
4. 형평성
5. 위험성
6. 일관성

본문내용

교환적 효율성의 3가지 개념이 충족되어야 달성된다. 예를 들어 배분적 효율성은 사람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배합을 변화시켜 사람들의 효용수준을 더 이상 증진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생산적 효율성은 더 이상의 생산원가 감소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교환적 효율성은 거래에 의해 더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충족되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고, 이것이 시장가격과 일치하도록 생산량 혹은 소비량이 결정될 때 Pareto 효율성은 달성된다. 따라서 이것은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Pareto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3. 대응성
대응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 정책의 수혜자인 고객의 필요와 소망을 어느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만일 어떤 정책이 고객들의 필요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준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신공공관리론 또는 고객지향적 행정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고객지향적 평가모형은 정책의 가치와 산출의 평가기준을 고객으로서의 주민의 목적, 기대, 관심사 또는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필요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기준은 프로그램이 고객의 관심사, 이익 또는 기대들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고객지향적 모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민간서비스의 질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시장지향적 관리 철학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조한다.
4. 형평성
이 기준은 정책대상인 고객들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졌는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부의 배분은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되었는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1) 수평적 형평성
기계적 형평성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에서 동일하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복지정책, 수익자 부담원칙 등이 좋은 예이다.
2) 수직적 형평성
인간이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더라도 다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배분적 정의를 의미한다. 수직적 형평성에는 정책이 가져올 비용부담과 편익 및 효과의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며 실제로 소득수준 및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누진세제도, 국공채발행, 자본예산제도 등의 운영에 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5. 위험성
이 기준은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위험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평가기준에 의하면 위험의 극소화와 적정한 분산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1) 결과상황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을 의미한다. 예로서 국제원유가의 불확실성하에서 원유 비축량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와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2) 집행 결과의 사회적 위험
정책의 집행결과가 인간생활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이다.
6. 일관성
어떤 한 정책이 시계열적으로 보아 그 이전의 정책과 얼마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여 상호 보완 또는 계층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를 통시적 일관성이라 하고, 후자를 공시적 일관성이라 부른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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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평가기준,   정책분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