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스웨덴 산업][스웨덴 교육][스웨덴 사회보장제도]스웨덴의 생명공학산업(BT산업), 스웨덴의 정보기술산업(IT산업)과 스웨덴의 교육 및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분석

소개글

[스웨덴][스웨덴 산업][스웨덴 교육][스웨덴 사회보장제도]스웨덴의 생명공학산업(BT산업), 스웨덴의 정보기술산업(IT산업)과 스웨덴의 교육 및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웨덴의 생명공학산업(BT산업)
1. 스웨덴은 전통적인 바이오 기술 강국
2.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대학과 병원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킴
3. 스웨덴 정부의 임상의학 분야 연구를 집중지원한 결과가 제약과 의료장비분야 발전으로 이어짐
4. 스웨덴은 GDP 대비 바이오 분야 논문 수에서 세계 상위권

Ⅱ. 스웨덴의 정보기술산업(IT산업)
1. 모든 이들을 위한 정보 사회
1) 스웨덴 IT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2) 정보 기술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3) 지식개발(Knowledge development)
4) 접근성의 증대(Accessible to all)
2. 전자 행정(Electronic Administration)
3. 스웨덴 정부의 IT 정책 방향
1) 성장을 위한 IT
2) 고용을 위한 IT
3) 지역개발을 위한 IT
4) 민주주의와 형평성을 위한 IT
5) 삶의 질을 위한 IT
6) 질(質)과 다양성을 위한 IT
7) 효율적인 정부 행정을 위한 IT
8) 지속가능한(sustainable)한 사회를 위한 IT
9) Portals

Ⅲ. 스웨덴의 교육

Ⅳ.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Ⅴ.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1. 직업안정사업
1) 주요기능
2) 운영체제
2. 노동공급 관련사업
1) 직업훈련지원
2)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3. 노동수요 관련사업
1)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2)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의 대체고용보조금
3) 실직자 채용보조금
4) 자영업 보조금
5) 고용개발
6) 장애인고용장려금
7)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4. 실업자 재정지원 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한다.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를 지급하고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를 보상하고 있다.
이외, 정규장애연금과 장애보조금제도 외에도 장애연금제도에 의해 4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는데, 1)시정부의 주택지원, 2)배우자보조 3)자녀보조, 4)장애수당 등이 있다. 시정부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주택지원은 각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주택분양액수, 주택임대액에 비례하여 일부분을 보조받게 된다. 장애수당제도는 1975년에 생겨났는데, 이전에 실시하였던 장애보조금과 장애수당 제도를 통합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연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고 있다.
2. 근로자 상해보험
임금근로자로서 피고용자, 자영자, 학생 모두 근로자상해보험(Employment Injury Insurance) 대상자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상의 사고나 질환, 직무와 관련하여 이동 중에 당한 사고 등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사고 후 90일까지는 의료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게되고 동시에 질병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90일 이후에는 직무능력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 상해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전과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인 의료적인 진료를 받게되고, 질병급여도 계속 받게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의료적 조치에 관한 보험처리가 지방정부의 사회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Ⅴ.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1. 직업안정사업
1) 주요기능
적합한 직장에 적합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한다. 실업자 또는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경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2) 운영체제
10일 이상의 근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의무적으로 구인신청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구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2. 노동공급 관련사업
1)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훈련과 재직근로자를 위한 사업 내 직업훈련 등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고용훈련은 실업자의 교육 부족 및 지식부족을 충족시켜 일반교육체계의 보완기능을 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생계비를 지원을 받는다. 사업 내 직업훈련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는 회계연도에 사업내 직업훈련체제를 단순화하여 훈련비와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의 합계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실업자의 광역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교통비, 취직수당, 이주비 등을 지급한다. 교통비와 취직수당은 지역개발보조금을 받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문화관련분야의 직장을 가진 근로자 또는 건설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교통비가 전액 지급한다. 외국에서의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간에는 서로의 국가 내에서의 직장 탐색시 위와 같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협정이 맺어져 있다.
3. 노동수요 관련사업
1)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소진자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장기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통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일자리의 주축이 된다.
2)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의 대체고용보조금
사용자가 유급휴가훈련중인 근로자에 대해 또 다른 근로자를 대체 고용하였을 경우 대체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각출금을 일부 할인 받는다.
3) 실직자 채용보조금
3개월이상 실업 중에 있던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지원되며, 사용자는 보조금으로 6개월간 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4) 자영업 보조금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6개월 동안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5) 고용개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주로 임금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에 대상자를 참여시킨다.
6)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임금보조금이외에 다양한 장려금 및 장애인 창업 장려금 등이 있다.
7)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민자가 임금삭감 없이 근로기간 중에 스웨덴어를 배우는 경우에 그를 채용한 사용자에게 6 개월 동안 임금의 50~85%에 해당하는 고등채용보조금(Higher recruitment subsidy)을 지급한다.
4. 실업자 재정지원 사업
임의적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소진자 또는 실업기금 비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실업부조(KAS)가 있다.
참고문헌
· 신정완,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서울: 여강, 2000
· 이헌근 저, 스웨덴 복지정치, 부산 : 신지서원, 2001
· 조기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연구 : 그 성취와 한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조선일보, 유럽 强소국 경쟁력 비결은?(스웨덴), 2001
· 크리스챤,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한울, 1999

키워드

스웨덴,   스웨덴의 산업,   스웨덴의 교육,   스웨덴의 노동정책,   스웨덴의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