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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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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SPRU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1) 주요 면담자
2)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정체성
3) 정부의 정책연구 수요감소에 대한 대책
4) 주요 연구분야와 연구 방향
5) 기타 사항

Ⅱ. 일본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기본 방침
2.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3. 중점 4분야
1) 라이프사이언스
2) 정보 통신
3) 환경
4) 나노기술, 재료
4. 그 외 기타 4개 중요 분야
1) 에너지
2) 제조기술
3) 사회기반
4) 프론티어

Ⅲ. 독일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ISI의 기능과 임무
3. FZK의 기능과 임무

Ⅳ. 중국의 과학기술(과학기술정책)
1. 정부 조직
1) 거시관리 분야
2) 산업 분야
3) 교육, 과학기술, 문화, 사회보장 및 자원관리 분야
4) 정무 분야
2. 기술혁신 시스템(NIS)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관리하고, 이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4) 정무 분야
큰 개편 없이 외교부, 국방부, 문화부 등 전 부서를 존속시켰다.
(1) 과학기술, 산업기술, 국토개발 담당 부서와 업무 조정
이들 부서에는 거시관리를 위주로 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교육부, 철도부, 농업부, 국방부, 위생부, 건설부, 수리부, 국토자원부, 신식산업부, 교통부, 재정부 등이 있다.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등의 직속 기구에서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원에 국가과학기술교육 지도자소위원회(國家科學技術領導小組)를 설치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과학기술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科敎興國)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 재정, 경제 등의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의견을 조정하고, 자원과 역할을 적당히 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현재 국무원 총리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2) 주요 과학기술 관련 기관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급 지방정부에까지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행정부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주요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및 보급, 연구비와 연구설비의 배분, 국제 과학기술 교류 등이다. 현급 정부의 과학기술부 직원들은 대 국민 과학기술 계몽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직 개편으로 지방정부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중국과학원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국무원 직속의 사업 단위로서, 산하에 5개의 학부와 123개 연구소, 500여개 기업, 3개 대학, 2개 인쇄공장, 5개 의과학기기연구센터, 5개 문헌정보센터와 534명의 원사, 6만여명의 전문 과학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최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연구 기관이다. 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첨단기술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상업화, 인재양성, 국제교류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사용과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 자연과학기금위원회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
과학기술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서,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지원과 자문, 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140여개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평가, 중국과학상 수상자 선정 및 포상, 우수 청년과학자 발굴 및 지원 등이다.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수리과학부, 화학과학부, 생명과학부, 지구과학부, 공정 및 재료과학부, 정보과학부, 경영과학부의 7개 학부를 두고 교수급의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프로젝트를 심사, 평가하고 있다.
○ 중국과학기술협회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 Technology)
중국 과학기술학회들의 연합체로서, 산하에 165개의 학회(이과 39개, 공과 62개, 의과 22개, 기타 29개)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에 걸쳐 총 2,583개의 지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학회활동의 총괄 및 학문발전 촉진, 과학지식 보급, 국제 과학기술교류, 과학기술관의 건설과 운영 등이다.
○ 중국공정원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AE)
주요 업무는 공학 분야의 학술 활동 촉진, 연구능력 제고, 국가 공정기술 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한 자문, 중요성과의 보급, 국제교류 등이다.
2. 기술혁신 시스템(NIS)
○ 연구개발 투자
중국은 정부 :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형 기업의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고 출연연구소와 대학도 절대다수가 국립이므로,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정부 : 민간 구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정부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례를 계산하면 약 6 : 4 정도가 된다.
연구개발 투자액이 90년대 초반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 GDP 비례나 인구대비 투자액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낮은 투자율은 중국이 출연연구소 중심의 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어,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정부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국유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설비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적다.
출연연구소가 기업과 대등한 규모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출연연구소 중심의 혁신체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기업이 기술개발보다 생산목표 달성에 치중해, 시장수요에 의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연연구소의 연구과제도 항공, 우주 등의 거대과학과 국방과학에 집중되었고, 기업의 수요와 단절되어 연구성과의 상품화가 지연되었다. 연구소간, 연구소와 대학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투자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연구인력의 조정과 함께 연구비 지급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조정의 핵심은 출연연구소를 개편해 기업연구소로 전환하거나 기업을 위한 기술서비스업체로 전환하고, 연구결과의 상품화에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연구비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출연연구소의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타 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탁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98년도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는 5.3% 뿐이고, 응용연구(22.6%)와 개발연구(72.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관련·정책 - 삼성경제연구소
박경선 역 - 1995년도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STEPI, 1996
박성래 - 과학기술, 역사를 발전시키는가, 1992
송위진 -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스, 2006
이진주 편 - 과학기술이 여는 21세기, 나남출판사
아리모토 다테오, 김종희 역 - 과학기술의 흥망, 한국 경제 신문사, 1997
야부우치 기요시 -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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