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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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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군과 베트남파병(베트남전쟁)
1. 현대전쟁으로서 베트남 전쟁의 성격
1) 제한전쟁
2) 총력전쟁
3) 내전
4) 국제전쟁
5) 정규전쟁
2. 베트남전쟁의 특수성

Ⅲ. 한국군과 이라크파병(이라크전쟁)

Ⅳ. 한국군과 아프간파병(아프간전쟁)

Ⅴ. 한국군과 한국인의 신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없는 게 한국 정치의 슬픈 현주소이다.
넷째, 아프간 전선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대전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을 가리기란 어렵다. 아프간 전쟁터에서 비전투요원이 안전하게 설 자리는 없다. 얼마전 미군의 오폭으로 국제적십자사 건물이 파괴된 사실은, 제아무리 안전한 곳에 한국의 의료장병이 파견되더라도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일깨우게 한다. 그리고 비전투요원이란 우리 쪽의 개념이지 탈레반 정권이나 아랍 쪽에서 보면 전투요원이다.
다섯째, 파병은 아랍권을 자극한 나머지 한국이 테러 후보국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를 당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전투요원 파병이 장차 전투요원 파병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베트남전 파병 때에도 맨 처음엔 의료·공병 등 비전투요원이 파견되었다가 점점 전쟁에 휘말려들어, 한국군이 최전선의 총알받이가 되었다.
여섯째, 라덴이 범인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어, 파병 한국군이 아프간에 대한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파병은 전쟁으로 빚어진 아프간 난민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이어 아프간 민중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한국군 파병이 미국·영국의 탈레반 정권의 붕괴를 거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아프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파병은 결국 아프간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우리와 무관한 아프간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한국군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여덟째, 아프간 공습은 라덴이라는 그림자와 싸우는 전쟁이다. 목표도 불분명한 전쟁에 한국군이 뛰어들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프간 공습에 저항하는 테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제2의 라덴을 양산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Ⅴ. 한국군과 한국인의 신변
전쟁 중에 무슨 재건인가? 재건이라면 건설회사가 가야지 에르빌 등 평화로운 지역에 왠 재건인가? 그곳도 전투지역으로 만들려 하는가? 군대가 주둔하는 순간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 6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지역과 일정, 부대규모 등을 발표했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 중인 서희, 제마부대 660명포함 자이툰 부대 규모는 3,655명이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다. 많은 나라들이 철군을 서두르고 있는 판에 파병을 강행하다니 한심한 정권이다.
파병반대 단식농성을 하면서 파병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던 386의 상징인 열린우리당 임종석씨도 현실론으로 돌아서고 민주노동당 보고 경제 좀 공부하라며 오만을 떨던 유시민씨도 애매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 경제공부 중인가? 명확한 답이 없다. 군주에 맹종하는 자들의 태도는 그런가? 참여와 개혁을 내걸고 깜짝 쇼를 펼치던 여당은 그냥 찬성 당론으로 돌아섰다. 단지 몇몇 의원들만이 외롭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들은 분명히 반대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중동의 친미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3명의 미국인이 납치되어 참수되었고 이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부시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테러분자들을 응징하겠다고 말하지만 미국인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라크 내 임시정부 각료들은 계속 피살되고 있으며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멈춤이 없다. 미국의 정권이양은 사실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건설중인 3천명이 상주할 미대사관은 이라크 통치의 총독부자 중동지역 전체를 관리할 야전사령부다. 현 이라크 임시정부수반은 미중앙정보국(CIA) 첩자로 알려져 있다.
불량국가에 대한 중강도 전쟁과 CIA가 개입하는 일명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저강도 전쟁이 이라크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부시는 9.11 테러이후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부시독트린\'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조사보고서는 알카에다와 후세인간에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미국 언론들도 부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에 근거한다.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주둔의 대가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면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미국이 요구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꼴이 된다.
현재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남한 내에서 굴욕적인 한미협정에 따른 것이지만 전세계에 걸친 한국군의 파병까지 미군의 지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나 국회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미군의 지휘를 따르는 결과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논리 앞에 반미와 자주를 외치던 전대협 세대 젊은 국회의원들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 앞에 식민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부터 미국인에 대한 테러는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미군전사자 얘기 역시 그렇다. 9.11 당시 알카에다는 한국 내 미군기지 공격도 계획했다는데 이제 미국의 용병으로서 제3의 이라크 침략군이 된 한국군은 물론이고 세계도처의 한국인의 신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도대체 불투명한 국익을 위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을 바꾸려는 집단과 인간들의 정치의식의 발로는 어디인가? 옛날처럼 찬성하는 자들이 직접 전쟁의 선두에 나서 출병하라!
참고문헌
◎ 이기종(1991), 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정상고(1992),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최종삼 외(1996),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회
◎ 최동주(2003),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동남아학회
◎ 한정아(2006), 한국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후(2003),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논총 제8권

키워드

한국군,   베트남파병,   이라크파병,   아프간파병,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