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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안전기술][해양안전정책][해양사고][해양안전]해양안전기술의 개념, 해양안전정책 비전, 해양안전정책 세부추진목표, 해양사고의 현황, 해양안전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사례,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안전기술의 개념

Ⅲ. 해양안전정책 비전과 세부추진목표

Ⅳ. 해양사고의 현황
1. 해양사고 발생 추이
2. 선박용도별 발생현황
3.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4. 선박 규모별(톤수별) 발생 현황
5. 사고원인별 발생현황
6.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
7. 외국선박의 해난사고 현황

Ⅴ. 해양안전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사례
1. 구축 배경
2.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의 구성
3. 기대효과

Ⅵ.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 교통환경부문
1) 예·부선 결합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체제 구축
2) 어선원의 거주환경 개선
3)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점검 일원화
4) 선박안전성기준 평가제도 개발
5)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첨단기술개발 지원
3. 인적요소부문
1) 해기사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2) 소형선박 해기사 승무기준 개선
3) 국적선 승선 외국선원의 자질 향상
4. 안전정책
1)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 해양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3) 해양사고 방지 민간 활동 역량 강화
4) 해양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5) 선박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체제 개선
6)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체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긴급 대응, 수색 및 구조 등 각각의 해상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신속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원함으로써 투자효과 및 정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3. 기대효과
해양안전 종합정보센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선위통보제도와는 달리, VMS 운영화면을 통한 실시간 시각적인 선박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수색·구조대응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어 차세대 수색·구조지원체제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VMS는 선박이 해적우범해역으로 진입하거나 해적이 선박에 침입하여 Inmarsat-C 단말기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선박에서의 긴급신고 없이도 VMS 운영센터에서 곧바로 통신이 두절된 선박의 인근 연안국 구조조정본부 등 해당기관과 접촉함으로써 신속한 수색·구조작업이 가능할 것임.
Ⅵ. 해양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 교통환경부문
1) 예·부선 결합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 예부선 결합운항 시뮬레이터 교육 실시
- 효율적인 선미예인 방안 강구
- 예선승무원의 해기사면허 강화 방안 검토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 해상교통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요소 제거
- 최근 완도항 인근해역의 항행여건 개선(지방청 고시, 항로표지 신설 등)으로 해양사고 저감
- 단계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사고 다발해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 실시 추진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 선박최소승무정원 산정기준 개선
- 하역시간을 산정기준에 포함
- 유조선 안전관리회사의 기능강화
- 하역안전관리만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로 하여금 연안유조선의 운항관리를 지원방안 마련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관계법상에 명확히 설정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 출항통제기준 단계적 완화방안 검토
- 2,000톤 이하 내항여객선 중 ISM Code 인증체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 통제기준 완화 적용
- 외항화물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외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상교통안전성을 평가하고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제도를 도입
- 항로설정, 수심, 묘박지 선정, 항로표지 설치 등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체제 구축
VHF와 SSB간 중계체제 구축 방안 검토
2) 어선원의 거주환경 개선
- 수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어업허가톤수에서 주거시설을 제외하는 방안
- 수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40·100톤 사이의 어선(업종 선별)에 대해 증톤 허용
3)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점검 일원화
- 점검결과를 기록한 Data Base 공유로 중복점검 지양
- 장기적으로 출입검사를 단일화하는 방안 검토
4) 선박안전성기준 평가제도 개발
- 계량화된 공식평가기준(Safety Profiling) 시스템 개발 검토
- 계량화된 평가기준 개발로 해양사고 발생가능성 예측 및 사전 대비
- 제한된 점검인력의 우선 배치
5)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첨단기술개발 지원
- 산학연 기술협의체 구축, 기술 정보 지원센터 설치 및 자금지원
3. 인적요소부문
1) 해기사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 내항선원에 대한 방선교육 활성화
- 하급해기사에 대한 레이다 시뮬레이션과정 등 실무교육 강화
- 해심재결에 따른 업무정지시 교육으로 대체하여 재발방지 실효성 확보
- 장기적으로 선원 교육기관(정규 학교 제외)에 대한 관장을 안전 관리부서로 조정안 검토
2) 소형선박 해기사 승무기준 개선
낚시어선처럼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기사 승무 의무화 방안 검토
3) 국적선 승선 외국선원의 자질 향상
외국인 선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승선
4. 안전정책
1)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사전 예방관리 및 각 부문에 대한 조정통제 기능을 규정하는 해양안전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해상교통안전법에 기본법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2) 해양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IMO 사무총장·전문위원회 의장 배출을 목표로 지원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해양사고 방지 민간 활동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해양안전협회 설립 또는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의 해양사고 방지센타를 독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4) 해양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안전설비 등 확보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세제 혜택 등 검토
5) 선박검사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체제 개선
대행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고시제정 추진)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업무감사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
6)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체계 개선
해양사고 보고 수습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Ⅶ. 결론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고 21세기 해양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각종 정책수단을 시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바, 국제해사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성이 강한 해사산업은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의 바탕위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해사산업계는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혹은 민간차원의 협력 등의 형태로 국제해사협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자간협력은 이미 국제기구가 채택하였거나 발효된 각종 협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협약의 입안에 참여하여 이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또한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특히 규범제정(norm-creating)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 각종회의에 참가 확대 및 임원으로 진출 등 적극적인 협력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구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국제해양법의 현안과 대응 자료집 : 세계 국제법 협회 한국본부, 2004
심근형 : 해양심판법론, 1996
범양상선(주), 해기속보(갑판) 2-5 : 선박충돌과 조선자의 판단
최종화 :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4
Grafftey·Heward : 스포츠안전, 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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