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과 배경, ILO(국제노동기구)의 연혁,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ILO(국제노동기구) 노동분야의 여건변화와 주요정책, ILO(국제노동기구) 회의참가와 활동,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고용현황

소개글

[ILO][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과 배경, ILO(국제노동기구)의 연혁,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ILO(국제노동기구) 노동분야의 여건변화와 주요정책, ILO(국제노동기구) 회의참가와 활동,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고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및 배경
1. ILO의 역할
2. ILO의 배경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연혁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 비준 대상 ILO 협약 : 97개
1) ILO의 비준장려 협약 : 36개
2)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2.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5개

Ⅳ. ILO(국제노동기구) 노동분야의 여건변화 및 주요정책
1. 제1항 노동분야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2. 제2항 노동분야 국제규범 준수 압력 증대
3. 제3항 국내노동정보 수요증가
4. 제4항 해외진출기업의 노사관계 애로 증가
5. 제5항 주요정책 추진방향 및 연혁

Ⅴ. ILO(국제노동기구) 회의 참가 및 활동
1. ILO 총회 참가
2. ILO 이사회 참가
3. ILO 협약 비준
4. 기타 ILO 관련 활동
1) ECD/ELSAC 확대의장단 회의 참가
2)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니터링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 고용 현황
1. 세계 고용동향
2. 지역별 고용동향 및 전망
1) 선진국
2) 남미/카리브해 제도
3) 동아시아
4) 동남아시아
5) 남아시아
6) 중동/북아프리카
7) 남아프리카(사하라 이남)
8) 체제전환국가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결정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협약, 1929년)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제1호 협약

Ⅸ. ILO(국제노동기구)의 제2호 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이 있는 경우, 기계 또는 공장설비에 대하여 긴급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조업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불가결한 범위에 한한다.
[제4조] 제2조에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공정의 성질상 교대제에 의해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위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내법률이 보장하는 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간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단체협약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그것에 법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이상의 주에 있어서 주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1) 공공기관은 공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사업장의 일반적 조업에 관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비·보완작업 또는 본질적으로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특정종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항구적 예외
㈏ 사업장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일시적 예외
(2) 전항의 규정은 관계있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각 경우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실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 제6조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2)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관한 연차보고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 규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또는 기타 적합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또는 정부가 승인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작업이 교대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교대조의 작업의 개시와 종료시간을 공시할 것.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일단 이를 공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게시의 방법 및 정부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작업시간중에 부여되는 휴게로서 근로시간의 일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할 것.
㈐ 각국의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 협약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기록할 것.
(2) 제1항 ㈎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또는 ㈏호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내에 근로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되어야 한다.
[제9조][제13조] 일본, 영국령 인도, 중국, 이란, 샴, 그리스 및 루마니아에 대한 협약의 수정
[제14조]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전쟁 또는 기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이 협약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
Ⅸ. ILO(국제노동기구)의 제2호 협약
○ 실업에 관한 협약 (1919년)
○ 효력발생：1921년 7월 14일 (55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두 번째 의제인 실업의 방지 또는 구제 문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19년 실업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단기간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실업에 관한 통계 기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려고 하는 조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한 당해 기간의 종료후 3개월내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중앙정부 감독하에 있는 공공직업안정기관(free public employment agency)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을 전국적 규모에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국의 다양한 제도의 운용은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업보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은 그 국가의 근로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그 다른 국가의 근로자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보험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된 조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지역에의 적용
참고문헌
○ 박흥규, 한국과 ILO, 형성사, 1991
○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 이을형, ILO,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을용, 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1994
○ 최준섭,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1992
○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사, 1998
○ W.Z포스터, 세계노동운동사 1,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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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기본권,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