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특징,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과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과제, 예금보험공사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과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과제, 예금보험공사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Ⅲ.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Ⅳ.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1. 예금보험제도의 장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Ⅴ. 예금보험공사의 문제점

Ⅵ.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과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의 필요성

Ⅶ.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과제
1. 공적자금의 회수
2. 보험기금의 확충
3. 보험요율 차등화
4.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
5. 은행민영화
6.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강화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퇴출이 아닌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하는 대규모의 금융기관 부실화는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내의 모든 주체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5. 은행민영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에 따른 기금조달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주식의 조기매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위해 이미 회생되어 상당한 시장가치를 가질 금융기관을 헐값에 매각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매각지연에 따른 공적자금회수 지연, 이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 최적 매각시점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일방적인 해외매각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법으로 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무리한 은행주식매각과 공적자금회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당분간 국유화된 은행의 실질적 의미에서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은행의 경영진이 순수히 능력에 의해 선임되고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다면 성급한 은행매각은 자제되어야 한다.
6.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강화
예금보험기구가 특정기관에게 부과되는 요율을 포함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의 선택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여타 감독기관 등에 의해 부과되는 적기시정조치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최소비용의 원칙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비용산정을 위한 자산평가자료 및 비부보예금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정보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금보험기구의 기능과 권한은 현재 수준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여타 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강화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첫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적자상태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전제로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산과정에서 예금채권자에게 일반채권자보다 청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유인부합적인 보험요율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예금보험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발생의 예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독립성 확보, 보험대상금융기관의 결정권한 보유, 타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및 감독권 균점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주한,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진석, 예금보험제도에서의 도덕적 위험과 보험료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경영학과, 1989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14), 200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기자단 세미나 자료, 1999
전홍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 금융연구, 제2권제2호, 2001
최장봉·안종길·김기홍,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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