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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기본노선

Ⅲ.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형성과 특성

Ⅳ.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과도기 이론

Ⅴ.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망
1. 정치 전망
1) 7차 당대회는 개최될 것인가
2) 당이 정상화되면 기존의 당-군 관계는 변화될 것인가
2. 경제 정책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 국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호전됐다. 그러나 위기 구조는 지속됐다.
첫째는 생산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WFP/FAO의 추정에 의하면 생산량은 쌀은 14%증가했지만, 옥수수는 30%감소함으로써 총량 증가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둘째, 비료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료부족 상태가 지속. 1비료사용량은 19만9천톤으로 2배에 달하고, 총사용량의 58%는 남한 및 국제사회 지원, 32%는 국내생산, 나머지 10%는 수입에 의존했다. 셋째, 외부의존적 수급구조가 지속되었다. 국제사회가 100여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식량 가운데 80% 이상을 무상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즉 북한 식량난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수준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고, 대외 관계 개선 전략을 지속하지 못하면, 북한은 다시금 식량위기 국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북한은 급진적 개혁노선보다, 점진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우선과 경제적 타산을 강조하는 실사구시 노선이 그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보수적 경제전략의 강조는 지속된다. 첫째, \'구호의 경제건설 노선\'은 계속. 북한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 등 대중동원 운동과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을 지속하고, 전력(강계 정신), 농업(대홍단군)에 이어 향후 주력 분야인 과학기술 분야 등의 모범 창출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와 부문적 공식화를 병행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수급이 호전되면 배급지급 횟수를 늘리면서 암시장 통제를 강화. 그러나 생필품 등의 만성적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시장의 원천적 봉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농업에서의 분조관리제 확대와 더불어 독립채산제 강조 등을 통해 기업소의 자체적인 생산물 처분 권한을 확대하는 실무적 분권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기업소 제도의 변화 움직임이 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김정일정권의 자기비판에 기초한 교정 메커니즘의 부재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은\"모든것을 김정일동지식으로\"해 나간다고 하면서 당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 영도의 무오류성과 사회주의 원책의 고수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소.동유럽의 붕괴 경험을 부정적 교훈으로 삼아 피해갈 길로 분명히 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혁 경험을 긍정적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정권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자기비판과 교정 메커니즘의 부재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만 강조할 뿐 현재의 난국의 원인을 제국주의자들과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면서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공식 승계이후 사상해방 또는 신사고를 통해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체제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당분간 김일성 영생화를 통한 유훈통치와 군사 우위정책 등을 통해서 계획없이 이럭저럭 보내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공식승계를 계기로 인민생활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김정일정권은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모기장식\' 개방, 즉 나진.선봉의 경제 특구를 통한 수혈개념의 극히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 불가능한 상호 배타적인 생산양식이라는 이중사회관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야심적인 접근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여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구걸을 면할 수 있으며, 풀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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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환(2002) /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강원대학교 출판부
김성철 외(1999) / 북한이해의 길잡이 : 전환기의 북한사회, 서울 : 박영사
박석삼(2004) /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송병헌 역(2002)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책세상
정형곤(2001) / 제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와 체제전환,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 미디어
철학연구소(북한)(2000)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 사회과학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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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주의경제체제,   북한,   사회주의,   사회주의경제체제,   북한의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