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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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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3섹터의 의미와 특징
1. 제3섹터의 의미
2.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3.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

Ⅱ. 제3섹터의 유사개념
1. 혼합기업
2. 민관공동출자사업
3. 민관공동법인
4. 지방공사

Ⅲ. 제3섹터의 논리
1. 민간화의 논리
2. 지방화의 논리
3. 경영화의 논리

Ⅳ. 제3섹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제3섹터의 역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또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 제3섹터의 역기능
첫째의 이유는 사업체조직으로서의 경영목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경영방침의 애매함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경영관리소홀을 가져오게 된다.
민간의 이윤원리와 관의 공공원리를 하나의 시스템에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형 제3섹터의 경우 그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률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통상의 주식회사의 평균적 배당률 이 12%일 때 제3섹터도 12%로 할 경우 공공서비스 측면이 무시되며 굳이 공공사업으로 투자한다는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무배당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의 출자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둘째의 이유로서는 사업분야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겠다. 제3섹터의 사업분야는 이른바 중간영역이라고 불려지는 분야가 많은데 중간영역이라 함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중간선에 위치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들 중간영역은 비교적 그 범위가 넓고 그 범위내에서도 경제사회환경의 변천에 따라 대상범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제3섹터의 설립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보다는 퇴직 공무원 혹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라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제3섹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업체에 대한 귀속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채 출신지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넷째, 경영능력과 경험, 이에 대한 책임감을 두루 구비한 경영적격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3섹터 성패는 실제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책임자의 경영수완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들을 인선할 때에는 단순히 출신조직에서의 포스트나 직위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경영의 노하우를 갖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선된 자에게 대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의 자주성을 높여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는 제3섹터의 낮은 수익성을 들 수 있다. 제3섹터는 자치단체의 출자률이 많든 적든 간에 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결과 제3섹터 사업 자체가 영리성·수익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채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민간파트너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파트너를 구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자금의 공급여부, 세부사업 경영에 대한 이견, 중간탈퇴 등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여섯째, 제3섹터도 사업체인만큼 책임과 손실 발생의 경우 민법상의 규정에 다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제3섹터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이면서도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을 요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손실보상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제3섹터를 정리하고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보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봐서는 예상치 않은 거액의 손실보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남,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안용식,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제2호, 1996
이재성,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전망, 지방행정 8월호, 1999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출판부
주성수,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한양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제3섹터,   제3섹터사업,   정부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