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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IS자기자본비율규제]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경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은행자산포트폴리오 변화,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 및 경과
1.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2. 시행경과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1. 금리리스크
2. 주식리스크
3. 외환 및 옵션 리스크
4. 내부모형법(Internal Model)

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2.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국내은행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선진국 주요 은행들은 대외신인도가 낮은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축소시키거나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은행들의 외화자김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Griffith-Jones & Spratt와 Powell도 신협약안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선진국 주요 은행의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20%(OECD국가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신협약안의 기초내부등급법에서는 차주인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17.5%96.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S&P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A-)과 동일한 산업 및 수출입은행은 오히려 위험가중치가 20%에서 17.5%로 하락하였으나 외환, 조흥 등 BB등급의 은행들은 96.7%로, 여타 BBB 등급의 은행들은 47.2%로 위험가중치가 크게 확대되었다.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협약에 비해 대폭 커져 자산유동화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협약안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회피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무등급 순위증권(tranche)에 대해 동일한 등급의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250%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인수한 후순위채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도시 손실정도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제 투자은행 및 신용평가회사 등 자산유동화증권 관련업계는 이와 같이 더 엄격해진 위험가중치 부과가 자산유동화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그동안 불실채권 정리를 주된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신용공여(credit line)보다는 선·후순위구조(subordination)에 의존하여 신용보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후순위채 인수비중이 31.4%를 기록하는 등 과도하게 높아 신협약안이 도입될 경우 국내 자산유동화시장이 위축되고 부실채권 정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신협약안의 증대된 리스크 민감도는 경기변동국면의 진폭을 현행협약에 비해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신협약안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들은 경기상승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신용공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초래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여 불황의 폭을 깊게 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기순응성은 Borio, Furfine & Lowe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시경제여건이 취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경기순응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시 신용경색이나 최근 카드회사의 경영부실화 사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협약안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Catarineu-Rabell, Jackson & Tsomocos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시와 같은 충격이 올 경우 G10국가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필요자기자본규모가 현재수준보다 1636%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egoviano & Lowe는 멕시코 은행들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등급분류를 이용하여 페소화 위기 전에 신협약안이 도입되었다면 필요자기자본이 80% 가까이 급증하였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국내은행의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방식 적용)을 약 30% 정도 축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국내은행의 전망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나 자산운용 및 자김조달행태 등 은행경영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종전에 위험가중치가 0%인 국채도 만기가 길수록 위험가중치가 커지므로 장기물 국채의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대신 단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만기 10년물 국채는 주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을 수요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의 트레이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5년만기 국채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량회사채에 대한 은행들의 선호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비우량회사채는 더욱 기피하는 등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우량회사채는 214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위험가중치가 100%인 대출에 비해 소요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적어 금리변동에 따른 평가손 발생위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투자유인이 증대되는 반면, 비우량회사채는 종전보다 위험가중치가 더 커지므로 은행이 이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주식포지션의 위험가중치가 종전보다 최대 100%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의 주식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은행 전체의 상품주식 보유잔액이 1,525억원에 불과한 데다 한빛 등 7개 은행은 주식운용 잔액이 없어 실질적인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만기 2년 이상의 단기후순위채(Tier Ⅲ)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장기후순위채 발행 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21세기의 금융산업(1999),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1998), BIS 자기자본 산출기준 변경,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1999),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해설, 업무자료 99-1
○ 기업은행 발표자료(2006), 신BIS협약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BIS자료실
○ 김병연(2001), BIS자기자본규제와 기업금융, 한국금융연구원
○ 홍승기(2000),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과 한국경제, 한국투자신탁 연수부
○ 한영철(2004), 신BIS 협약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은행국,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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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BIS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규제,   자본규제,   자기자본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