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1) 체제와 이념
2) 국가의 통제 및 계층제도
3) 일상생활과 가치관
2. 통합기반의 취약성
Ⅲ. 남북한 노동시장통합
1. 노동의 이동
2. 노동의 교육·훈련
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Ⅳ. 남북한 화폐통합
1. 화폐통합의 필요조건
1) 실물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2)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3. 교환비율 결정
1) 적정 교환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기준치 결여
2) 화폐교환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Ⅴ.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Ⅵ. 남북한 에너지통합
참고문헌
Ⅱ.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
1.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
1) 체제와 이념
2) 국가의 통제 및 계층제도
3) 일상생활과 가치관
2. 통합기반의 취약성
Ⅲ. 남북한 노동시장통합
1. 노동의 이동
2. 노동의 교육·훈련
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Ⅳ. 남북한 화폐통합
1. 화폐통합의 필요조건
1) 실물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2)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3. 교환비율 결정
1) 적정 교환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기준치 결여
2) 화폐교환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Ⅴ.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Ⅵ. 남북한 에너지통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에는 정부의 규제 하에서 통일된 국가의 일관된 법규의 일률적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과 북한의 통신망에 대하여 각각 관문국(Gateway)을 통하여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한의 모든 통신망은 서울의 관문국으로 통하고 북한은 평양의 관문국을 통하여 남북한의 통신망이 접속되는 단계를 거쳐, 북한의 통신기반이 남한의 수준과 비슷하게 되면 남북한에 여러 개의 관문과 접속점을 설치하여 다양한 통신망을 자유롭게 접속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신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환설비, 전송설비의 구축은 물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사(局舍)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통일정부 혹은 남한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재정지원을 하되 운영관리는 남북한 전문가가 같이 상주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고, 북한지역내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국사로 활용하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자본주의 요소를 통신부문에도 접목시키기 위해 남한의 각 사업자들을 북한의 해당분야 담당자들과 합작이나 협력사의 형태로 시내·시외·국제·무선·위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가 북한 측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하여 장기적으로 동등한 사업상대자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통신사업자 구도의 측면에서의 망 통합방안이다.
요금체계도 북한지역에 한해서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전화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의 격차를 감안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체계도 단계적으로 단일 번호체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과 남한의 국가코드를 단계적으로 단일화하고 시외전화 번호체계도 현재의 남한에서 적용되는 식별 번호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산망은 행정체계, 교육제도, 법과 제도 등 남북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 통신망 통합의 더욱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와 행정·교육 기능을 남한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재구성 및 재분류하는 작업과 대학, 연구기관, 군대, 주요사업체간의 정보통신망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하에 수용되도록 법·제도적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신망과 전산망의 통합방안을 위한 투자는 통일에 대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Ⅵ. 남북한 에너지통합
남한은 에너지 수입이 무려 2백 40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시장의 동향에 따라 국기가 흔들릴 정도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반면 북한은 비록 석탄자원 하나뿐이긴 하나 상당량의 에너지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에너지 교류 및 협력은 얼핏 보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상호 보완성이 큰 분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에너지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도 에너지분야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고 남한에는 북한에서 쓰는 석탄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서 남북한이 서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직접 보충해 주는 협력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대신에 가공된 에너지, 즉 전력협력은 가능성이 있고 쌍방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진다. 쌍방 모두 전력사정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지만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등 융통시설을 갖출 경우 남북한 계절적 수요, 주야간 수요차이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보완·배분해 쓸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 진전에 따라서는 남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발전소 건설 부지난을 북한지역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력협력은 초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남북간에 경협제도와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고 또한 긴급한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지역의 석탄광을 유지시키거나 개발하여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북한지역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촉진시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구체적 협력사업으로는 양수기 등 탄광의 배수장비 지원, 기계화 채탄장비 지원, 운탄지원, 에너지 절약형 노즐, 자동센서 공급 및 에너지 절약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석탄은 통일 후에도 10-20년간은 한반도 유일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탄광은 적절한 기술과 시설을 투입하여 정상 가동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통일된 후 북한의 하급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것인데 탄광은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휴광 또는 폐광되는 탄광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휴·폐광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갱도에 물이 차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못쓰는 탄광이 늘어나 에너지 생산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향후 북한의 탄광을 적절히 유지, 확충시킬 수 있다면 통일 후 한반도의 에너지 미래는 현재 남북한이 각각 안고 있는 취약한 에너지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9),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 박정동(1997),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 농지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 장원태(1999), 남북한 화폐통합의 문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 한국경제확회(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천방안
◇ 황의각·장원태(1997), 남북한 경제·화폐통합론, 법문사
◇ 홍필기(1997), 남북한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방안:남한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 통일한국
◇ 홍현표·정한영(1997),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개편
남북한 통신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환설비, 전송설비의 구축은 물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사(局舍)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통일정부 혹은 남한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재정지원을 하되 운영관리는 남북한 전문가가 같이 상주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고, 북한지역내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국사로 활용하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자본주의 요소를 통신부문에도 접목시키기 위해 남한의 각 사업자들을 북한의 해당분야 담당자들과 합작이나 협력사의 형태로 시내·시외·국제·무선·위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가 북한 측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하여 장기적으로 동등한 사업상대자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통신사업자 구도의 측면에서의 망 통합방안이다.
요금체계도 북한지역에 한해서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전화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의 격차를 감안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체계도 단계적으로 단일 번호체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과 남한의 국가코드를 단계적으로 단일화하고 시외전화 번호체계도 현재의 남한에서 적용되는 식별 번호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산망은 행정체계, 교육제도, 법과 제도 등 남북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 통신망 통합의 더욱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와 행정·교육 기능을 남한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재구성 및 재분류하는 작업과 대학, 연구기관, 군대, 주요사업체간의 정보통신망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하에 수용되도록 법·제도적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신망과 전산망의 통합방안을 위한 투자는 통일에 대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Ⅵ. 남북한 에너지통합
남한은 에너지 수입이 무려 2백 40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시장의 동향에 따라 국기가 흔들릴 정도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반면 북한은 비록 석탄자원 하나뿐이긴 하나 상당량의 에너지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에너지 교류 및 협력은 얼핏 보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상호 보완성이 큰 분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에너지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도 에너지분야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고 남한에는 북한에서 쓰는 석탄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서 남북한이 서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직접 보충해 주는 협력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대신에 가공된 에너지, 즉 전력협력은 가능성이 있고 쌍방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진다. 쌍방 모두 전력사정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지만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등 융통시설을 갖출 경우 남북한 계절적 수요, 주야간 수요차이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보완·배분해 쓸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 진전에 따라서는 남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발전소 건설 부지난을 북한지역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력협력은 초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남북간에 경협제도와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고 또한 긴급한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지역의 석탄광을 유지시키거나 개발하여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북한지역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촉진시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구체적 협력사업으로는 양수기 등 탄광의 배수장비 지원, 기계화 채탄장비 지원, 운탄지원, 에너지 절약형 노즐, 자동센서 공급 및 에너지 절약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석탄은 통일 후에도 10-20년간은 한반도 유일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탄광은 적절한 기술과 시설을 투입하여 정상 가동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통일된 후 북한의 하급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것인데 탄광은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휴광 또는 폐광되는 탄광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휴·폐광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갱도에 물이 차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못쓰는 탄광이 늘어나 에너지 생산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향후 북한의 탄광을 적절히 유지, 확충시킬 수 있다면 통일 후 한반도의 에너지 미래는 현재 남북한이 각각 안고 있는 취약한 에너지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9), 남북한 청소년정보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제29차 회의 발표
◇ 박정동(1997),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 농지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 장원태(1999), 남북한 화폐통합의 문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 한국경제확회(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천방안
◇ 황의각·장원태(1997), 남북한 경제·화폐통합론, 법문사
◇ 홍필기(1997), 남북한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방안:남한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 통일한국
◇ 홍현표·정한영(1997),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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