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시장경제]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과 역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3개 대표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문제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평가와 전망 심층 분석

소개글

[사회주의시장경제]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과 역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3개 대표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문제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평가와 전망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과 역사
1. 사회주의시장경제 이전의 중국 사회의 계획경제의 운영
1) 사회주의 과도시기 총 노선과 소련 모델의 채택(1953~1957)
2) 대약진 시기(1958~1960)
3) 조정시기의 정책(1961~1965)
4) 문혁기의 ꡐ좌ꡑ경 노선(1966~1976)
5) 양약진(洋躍進) 시기(1977~1978)
2.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
1) 제 1단계(1978. 12.~1983) - ꡐ주보론ꡑ 시기
2) 제 2단계 (1984~1987) - ꡐ내재통일론ꡑ 시기
3) 제 3 단계(1988~1991) - 성ꡐ사ꡑ성ꡐ자ꡑ(姓ꡐ社ꡑ姓ꡐ資ꡑ) 논쟁
4) 제 4 단계(1992년 이후 현재까지) - ꡐ남순강화ꡑ

Ⅱ.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Ⅲ.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개

Ⅳ. 사회주의시장경제의 3개 대표론

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문제점
1. 국유기업의 개혁
2. 인플레의 억제
3. 지역분권화
4.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계층
5. 에너지 수급

Ⅵ.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서 94년 전력건설 이용 외자 잠정규정도 공포되었다. 종전에 외자참여를 금지해온 내륙유전개발에 있어서도 타림유전의 대외개방을 계기로 외자활용 움직임이 적극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경제는 일부경제관리들의 권력남용,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 시장경제화, 농촌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압력, 최근의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등 수 많은 난관들에 봉착해 있다.
Ⅵ.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중국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어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전통적 유교이념의 핵심적 요소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응용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혁명으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이념의 교조화로 인해 통치의 정당성이 실추되었고, 인민의 생활수준은 급속하게 떨어졌다. 뒤를 이은 등소평과 그 이후의 지도자들은 경제정책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는 보였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이러한 경제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서도 언급한바있는 4항 기본원칙을 가지고 각각의 원칙에 대한 성격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중국을 평가, 전망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혁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현저히 약화되어 더 이상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정치이념이 국가통치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등소평이론에 이어 최근 강택민의 3개 대표론까지 지도사상의 반열에 오른 상태이다. 또한 민족주의 등을 강조하고 유교와 같은 전통사상을 재평가하는 추세는 그 대안적 이념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산계급독재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는 사유화 추세로 인해 국유자산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적 권력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인정에 따라 무산계급 독재에 근본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자산계급이 등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자본가의 공산당입당을 허용함으로써 일단 해소되었지만, 무산계급독재라는 사회주의의 핵심원칙을 명문상으로 포기하였다.
셋째, 무산계급독재원칙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길도 이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 WTO가입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화개혁은 실질적으로 탈 사회주의의 길을 의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의 자본주의와 치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치체제 변화를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은 바로 공산당의 영도원칙 및 그것의 실질적 변화여부이다. 개혁 후 당의 통제력 약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일당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천안문사건에 대한 무력진압뿐만 아니라 법륜공(法輪功)사태 그리고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의지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탈사회주의적 변화를 보여주나 여전히 일당체제의 존속이 그 특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정당성(Legitimation)과 경제적 업적(Performance)간의 불일치와 모순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혼란을 해결(Conflict resolution) 하기위한 당의 영도라는 부분이 정권안정과 체제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당체제의 근본적 변화없는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은 결국 체제 내 변화, 즉, 당내민주화 차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과거에 비해 자율적 분위기는 형성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조직화·세력화는 미흡하고 대안세력도 부재하다. 해외의 압력은 체제변화의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국내부로 침투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시켜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4가지 기본원칙 중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산당의 영도가 계속되는 한 아직 근본적 변화의 징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산당의 일당지배가 계속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은 국유기업개혁으로 인한 도시 실업자의 증가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은 중국정부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다. 중국정부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적절히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불만을 억누른다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공산당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허용한 사유화정도, 중국에 들어온 직접투자(FDI)의 양, 그리고 WTO의 가입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이미 \'반환불가점\'(point of no return)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진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발전해 가는 경우 자유, 경쟁,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중요한 토양이 형성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정치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스스로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나가야 한다. 여기에 바로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운명은 중국공산당이 어떠한 가치와 질서를 얼마나 선택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 김교환(2002),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강원대학교 출판부
▷ 남구현(1995), 사회적 시장경제-- 현실적 함의가 중요하다, 노동자 신문
▷ 류진석(1995), 시장실패와 분배정책, 서울대 사회복지연구 제5호
▷ 마홍주(1993), 십사시 사회주의시장경제
▷ 양순창(1999),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무한
▷ 정세호(1992),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4편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비봉출판사
▷ 홍인기(2003),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전영사

키워드

사회주의시장경제,   사회주의,   사회주의경제체제,   경제체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