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지방자치제도의 구성요소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본문내용

워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다.
6.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발전계획인 참여복지5개년계획(2003-2007년)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민주적 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의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표현방식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을 단행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을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로 지역의 보건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와 복지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연계·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단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준비부족과 5.31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집합적 활동이며, 사회복지수요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무자나 전문가, 넓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지역사회복지실천운동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첫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원 운동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조직화 방식 및 활동내역은 주민 참여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지방자치제도의 구성요소,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