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형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실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분석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형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실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형태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실적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 필요성
2. 효율적 운영방안

Ⅶ.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로 미루곤 한다. 즉 개발사업자 스스로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고, 환경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환경영향평가만을 쉽게 통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관리의 어려움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62개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활성화되어 이에 따른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형 운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중 3중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 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규제형 운영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검토업무, 협의의견 관리업무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업무를 환경부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환경보전을 위한 갖가지 대책의 시행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수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지도 20년 이상이 되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환경보전의식이 매우 미약하던 시기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주도하는 규제형 운영시스템을 채택하게 되었다. 최근 전략평가의 개념을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사업자들의 환경보전의식도 매우 높아지는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 환경의식이 낮았던 시기에 채택한 규제형 운영시스템으로는 높아진 국민의 환경보전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1994),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향, 한국환경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초특집
· 성현찬(2001),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안동만·성현찬(1993),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조경학회지
· 이문형(199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회 환경학술심포지움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상돈(199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자원 환경경제연구
· 이재호·이종열(1999),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 한상욱·남영숙(2000), 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

키워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   영향평가,   개발사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