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에 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사항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징
2.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한 견해

Ⅲ. ‘전자팔찌’ 와 ‘화학적거세’에 관한 사항
1. ‘전자팔찌’의 특징
2. ‘화학적 거세’의 특징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피해자를 생각해보라. 그의 가족들은 어떠하겠는가. 평생 기억과 함께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어머니들을 보라. 어머니들은 아이를 보면서 평생 한이 될 것이고 평생 고통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전자팔찌법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법을 제정하겠는가. 어린 소녀의 몸과 정신을 훼손하는 악질 흉악범을 두고 인권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한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정신적 사망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다. 평생을 사람을 불신하고 살아야 한다. 평생을 자기 학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전자발찌법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까? 바로 사형을 시키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 상습범들의 경우 정신적 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교화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그에 합당한 법률로 규정하면 된다. 그들의 인권은 이런 차원, 즉 사회적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고 관찰, 보호해주는 데 까지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상당수는 이것조차도 과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90% 이상이 무혐의, 불기소,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므로 가해자는 그런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피해를 당한 것도 부족해 가해자의 심한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 이사를 가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 죄가 입증됐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양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재발하는 원인 아니겠는 가 생각을 해본다.
화학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호르몬의 수준이 너무 높아 성욕이 고조되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믿음에서 고안된 처벌 방안이다. 어떤 성폭력 범죄자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다. 화학적 거세로 인한 성욕의 감소로 상습적 성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화학적 거세는 무고한 부녀자와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 범죄는 남의 일만 아니다. 바로 주위에서 또는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심각성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끔찍하기 까지 하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처벌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여 성범죄의 재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비했던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전자팔찌나 화학적거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폭력범죄처벌법 ,   전자팔찌,   화학적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