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 추이와 특징

소개글

한국의 지방재정 추이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① 지방재정의 자주성
② 지방재정의 제약성
③ 지방재정의 다양성
④ 지방재정의 불균형성
3. 지방재정의 관련법규정
4. 지방재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5.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및 특성
① 지방정부의 세입 추이
② 세입의 재원별 분류
③ 지방세의 세목별 구성비율
④ 세입의 전체적인 추세
6.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특성
① 전체적인 세출 추세
② 기능별 세출 추이
7. 우리나라의 지방세 특징

결론

본문내용

비,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밑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행정비의 경우 1990년대 1.47%에서 지자체 민선 직전인 1994년에 1.94%로 증가한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사회개발비의 경우에는 1990년에 2.42%에서 1995년에 2.25%로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지방자치제 이후인 199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 현재 4.89%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개발비의 경우에는 1990년에 3.33%에서 1995년에 3.73%, 2000년에 3.45%로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4.45%를 기록하고 있다. 기능별 세출의 GDP 대비 비중만을 본다면 사회개발비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민선 이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및 문화비, 사회보장비의 꾸준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경제개발비는 지방자치와 무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표 - GDP 대비 기능별 세출 추이>
7. 우리나라의 지방세 특징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단일형 국가 중에서는 지방세수입의 거의 모두가 재산과세인 영국(99.9%) 다음으로 높고, 연방형 국가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산과세 비중은 각각 71.8%와 91.3%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적으로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의존도가 높고,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재산과세로의 편중현상은 지방세의 신장성 및 안정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조세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재산과세는 세원 유출의 우려가 없으므로 조세정책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작고, 부과 및 징수행정상 지역의 정보에 지방정부가 유리하므로 지방정부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지방세의 성격상 가장 바람직한 과세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과세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각각 조세를 부과할 경우 주민의 이동이 발생하여 조세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세는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과세의 경우, 지역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등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세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8. 최근 지방세의 이슈와 향후 방향
최근 정부는 국세로 분류되는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지방분권화의 강화정책으로 지방세수 제도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를 효율화 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하고 있다.
행정안부의 주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였다. 즉,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 제도에 잔존해 있는 과세권자 우위의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으로는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수정신고제 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사유 현행 지방세법은 신고납부 후에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등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허용하게 되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효율화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 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
최근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의 세입구조와 재정전반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SOC 투자와 사회복지 지원의 역할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출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은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의 인하 등은 지방세입의 커다란 장애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법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매년 각 조항들의 신설 또는 개정 등으로 법 체계가 복잡하여 국민들의 관련 규정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세 제도 및 정책 혁신을 위해 지방세 연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보강, 지방세 관련 정책정보 DB 구축 등 지방세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으로 지방재정은 건정한 운용과 책임성 있는 역할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중기자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부문간, 지역간 균형적이고 지역적특색에 맞는 발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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