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외국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 추진의 비판적 검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외국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 추진의 비판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유형과 특징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2) 작업량나누기 방식
3) 직무나누기 방식
4) 생애노동시간 단축 - 조기퇴직제와 안식년제
5) 가장 강력한 일자리 창출 효과 - 교대제 개편
2.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논의 배경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대두
2) 일자리나누기 논의 활성화 이유
3) 동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금융 세제상 혜택
4) 근로자 혜택
5) 효과
3.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시행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네덜란드
6) 일본
7) 국내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
4.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1) 주요 기업 일자리나누기 진행 상황
2) 일자리 나누기 성공의 장애 요인
3) 실 노동시간단축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
4)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의 구현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면적 개편과 함께 산별교섭이나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 전 사업장 동시 실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액 기준으로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 우대, 조기 연한별 상향(조기도입 유도), 정규직 채용도 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 월 지원금 방안
조기단축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40시간제 도입으로 정규직 고용증대 1인당
100만
95만
90만
80만
70만
60만
5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1인당
55만
50만
45만
40만
35만
30만
25만
또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노동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용직, 시급직의 고용보장과 함께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급, 일급이 인상되어야 하고 노동시간단축이 이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계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의 혜택을 받는 선택, 그 선택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 비용조달 체계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사회 연대적 노동시간단축 방안이다.
노동시간단축은 온전한 주 5일제, 고용창출의 계기,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 차별 확대가 아닌 차별 축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양극화된 사회의 비극이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 연대적 해결책은 지금 바로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Ⅲ. 결 론
정부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노조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노동연구기관 학자도 '내수부양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보태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참여연대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모색 토론회'에서 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정책연구위원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원래 취지를 왜곡한 이데올로기 공세"라며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잡 셰어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불황 진행 정도에 따라 잡 셰어링(경기불황 초기)-주간연속2교대제(지속기)-노동시간제도 협약화(회복기)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병훈 교수도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조건을 후퇴시기 때문에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일 총량을 나눠 실업자를 줄이자는 일자리 나누기엔 공감하지만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대규모 인턴채용은 도움 안된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임금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에서도 임금삭감식 일자리 나누기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009년 2월 12일 서울 CCMM빌딩에서 개최한 '경제위기하의 일자리 창출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병유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임금 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정규직 임금삭감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보장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임금삭감 보전조치 등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저마다 내놓은 고용위기 극복대안은 급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정규직 입장의 고민인데다, 사회 근본체제까지 고려해 장기간 논의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되지 못한다. 금속노조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장 차원에서 생기는 생산감소에 대해 라인별 물량이동을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수요예측에 따라 설비를 투자해 물량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차원의 물량감소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상한제, 연장근로의 공정분배, 노동시간계좌제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금융노조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이 예산을 보육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쓴다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공황기 고용대책과 노동운동 토론회'에서 전국민에게 연간 400만~9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290조원의 재원은 각종 세율을 올리고 증권양도세 등을 신설해 마련하자는 안이다. 토론회 한 참석자는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사태가 눈앞에 닥쳤는데,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한가한 놀음"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들의 주장은 대부분 정규직 대공장 근로자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신규취업자들의 실업이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가들은 경제 성장만을 통해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성장만을 통하여 실업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자본가 측의 의도에 맞선 오랜 파업을 통해서, 그리고 자본가 측의 격렬한 반대에 대항하는 투쟁에 의해서 관철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투쟁을 통해 쟁취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노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노동자 대중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며 나아가 그들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능 해야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실업의 부담을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골고루 나눔으로써 보다 공평한 분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연대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기설, 제5의 권력,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리더스북, 2005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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