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차 례 】
Ⅰ. 서론
Ⅱ.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개념
Ⅲ.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1. 청소년 성문화 인식과 성폭력 가해 경험(보편적 성향)
2. 사회적 문제점
Ⅳ.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
1. 사 례
2. 청소년 범죄자 처벌 관련 법률
3. 청소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쟁점
Ⅴ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Ⅵ. 결론 및 쟁점
Ⅰ. 서론
Ⅱ.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개념
Ⅲ.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1. 청소년 성문화 인식과 성폭력 가해 경험(보편적 성향)
2. 사회적 문제점
Ⅳ.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
1. 사 례
2. 청소년 범죄자 처벌 관련 법률
3. 청소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쟁점
Ⅴ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Ⅵ. 결론 및 쟁점
본문내용
개선방안
첫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 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 수강명령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수강명령의 이행도 구가 형벌권의 시행 인 만큼 그 부담과 비용은 국가가 맡는것이 타당하다
셋째,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처우의 연속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체의 다양한 수준은 각 개별 범죄자에 대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처우단계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및 제언
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이 인격에 침해하는 내용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가해자도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해사실의 휴유증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밖에 없어 그 고통의 잔재를 자신의 내면에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가 일생 지속되는 휴유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자아정체성이 미 확립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헤아릴 길 없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은 한층 개방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문제와 연결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학교 성교육프로그램은 앞서가는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을 쫓아가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그쳐 성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문제의 예방을 위해 그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교육내용과 특정 주제에 관한 실습 및 기술훈련이 포함된 간접적경험 형식의 교육방법이 도입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면
1. 성교육의 활성화
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과 또래문화 속의 비공식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청소년 성문제 발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장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왜곡된 성지식,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성문제 예방이 기초가 되는 건강한 성을 위한 가치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기 뿐 아니라 전체의 삶에서 건강한 성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격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이 요구된다.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 성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하고 전담 교사를 지정한다.
2)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3) 교사대상의 성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4) 학교장이 성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
5) 성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틀을 마련한다.
2. 성 유해매체와 관련된 성교육과 사후처치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이 초를 다투어 전파되어 나가 가장 주된 성 유해매체가 되어가고 있고 음란물의 범람은 자제력과 훈련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기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성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성문제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와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적 제도를 보안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들도 적극 단속해야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국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서버를 이용한 불법 성인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인들이 구축한 합법적인 성인사이트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도록 19세 이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성인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 및 제안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4시간 유해사이트 신고센터 도입 및 누리꾼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가 서로 융합, 혼재되는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정비 및 민간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에서도 2~3위권을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행위는 점점 다양화,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자체의 성윤리 의식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단지 강제적 규제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성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잘못된 성교육은 오히려 성 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을 위해 정부와 모든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대구광역시. 2001.“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sbs. 2007.09.29 '그것이 알고 싶다- 10대 성폭력 범죄‘
노컷뉴스 2007.5.16 아동 성폭력범 ‘그 놈은 미성년자’
한은옥외 2004.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여성민우회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 정책을 위한 제언’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현숙외 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프로파일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첫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 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 수강명령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 수강명령의 이행도 구가 형벌권의 시행 인 만큼 그 부담과 비용은 국가가 맡는것이 타당하다
셋째,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처우의 연속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체의 다양한 수준은 각 개별 범죄자에 대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처우단계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및 제언
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이 인격에 침해하는 내용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가해자도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해사실의 휴유증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밖에 없어 그 고통의 잔재를 자신의 내면에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가 일생 지속되는 휴유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자아정체성이 미 확립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헤아릴 길 없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은 한층 개방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문제와 연결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학교 성교육프로그램은 앞서가는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을 쫓아가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그쳐 성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문제의 예방을 위해 그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교육내용과 특정 주제에 관한 실습 및 기술훈련이 포함된 간접적경험 형식의 교육방법이 도입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면
1. 성교육의 활성화
성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과 또래문화 속의 비공식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청소년 성문제 발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장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왜곡된 성지식,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성문제 예방이 기초가 되는 건강한 성을 위한 가치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기 뿐 아니라 전체의 삶에서 건강한 성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격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이 요구된다.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 성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하고 전담 교사를 지정한다.
2)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3) 교사대상의 성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4) 학교장이 성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
5) 성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틀을 마련한다.
2. 성 유해매체와 관련된 성교육과 사후처치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이 초를 다투어 전파되어 나가 가장 주된 성 유해매체가 되어가고 있고 음란물의 범람은 자제력과 훈련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기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성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성문제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와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적 제도를 보안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들도 적극 단속해야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국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서버를 이용한 불법 성인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인들이 구축한 합법적인 성인사이트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도록 19세 이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성인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 및 제안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4시간 유해사이트 신고센터 도입 및 누리꾼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가 서로 융합, 혼재되는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정비 및 민간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에서도 2~3위권을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행위는 점점 다양화, 연소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자체의 성윤리 의식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단지 강제적 규제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성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잘못된 성교육은 오히려 성 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을 위해 정부와 모든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대구광역시. 2001.“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sbs. 2007.09.29 '그것이 알고 싶다- 10대 성폭력 범죄‘
노컷뉴스 2007.5.16 아동 성폭력범 ‘그 놈은 미성년자’
한은옥외 2004.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여성민우회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 정책을 위한 제언’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현숙외 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프로파일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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