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분석 해결책 모색

소개글

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분석 해결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論-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

Ⅱ.本論-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심층적 고찰
1.경제적 불평등의 실태
2.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및 분석
3.경제적 불평등 발생의 주요 3가지 원인
1)노동시장 유연화
2)소득분배정책의 실패
3)빈약한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4)조세제도
4.경제적 불평등 해결방안
1)지식정보 불균형의 최소화
2)경제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
3)세제의 대대적 보수
4)수출완화
5)가계의 과중한 채무 해결
6)국방예산의 삭감을 통한 예산 재분배 정책

Ⅲ.結論-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견(私見)

본문내용

치지 않고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이기도 한 것이다. 가계가 죽으면 기업도 죽는다. 기업이 죽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가계가 죽는 것처럼 똑 같다.서로 중요성을 비교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또 정부의 신용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계가 전담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6)국방예산의 삭감을 통한 예산 재분배 정책
비효율적인 60만대군의 유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군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현대식 군대를 만드는 일에 재정이 든다면 군의 구조조정을 먼저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신무기를 도입하고 정보화된 현대적 정예군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한 군조직을 유지하는 대신 빨리 군의 현대화를 마치고 국방비를 더더욱 절감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배려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군인의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가 이미 아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비는 나라살림을 궁색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엄청난 규모이다. 그것을 줄여야 한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국방비의 축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긴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상태로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지금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그나마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 부동산 대책, 단기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종국에는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한편으로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강화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은 누진세율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서민을 위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근로, 실업급여, 소년소녀가장 가구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적 대의는 분배정책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 너무 분배 쪽에 치우치다 보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일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국회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을 제출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단계적 무상의료,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 등 단계적 무상교육,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간이과세 폐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소득 차등부과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영리의료법인 허용반대, 보육료자율화 반대 등이다.
그간 사회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사회경제 개혁의 각론 영역에서 부문별 개혁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지금은 부문별 개혁추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의 경제사회 개혁의제를 도출하는 한편,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출발점으로 전국의 노동 민중 여성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구성하며, 당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Ⅲ.結論-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견(私見)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의 실패 탓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불평등은 사회적 빈곤의 심화에 따라 빚어진 매우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이 설명한 구조적 폭력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형 구조적 폭력"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의 확산은 사회안전망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예고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곤의 대물림과 계층간 갈등을 야기한다. 불평등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누구나 부자이길 꿈꾼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회도 이런 현상에서는 없을 것이다. 민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네들 밥그릇 싸움만 할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응책을 내놓고 민생안정에 혈을 올릴 때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물을 통해 그동안 무지했던 경제적 불평등의 본질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어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날들만 손꼽아 기다려 본다.
참고 문헌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
지은이:남기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0/08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유팔무외 출판사: 소화 2005/11
『우리나라 제조업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지은이:김인철외 출판사: 산업연구원 2003/03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지은이:김흥종 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정책과제』
지은이:전병유외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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