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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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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Ⅲ. 갯벌의 환경영향평가

Ⅳ. 폐기물처리의 환경영향평가

Ⅴ.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Ⅵ. 남극의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인도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로 약 1천4백만평방k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의 크기를 가진 대륙이다.
이러한 남극대륙은 지체의 영유권 및 그 주변해역이 갖는 경제, 과학적 가치로 인하여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극에 대한 관심은 4개의 관심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남극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 둘째, 남극을 연구기지로 활용하려는 과학자들의 관심 셋째, 광물 및 해양생물자원에서 관광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업적 관심 넷째, 남극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환경보호가들의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남극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리적 격리 등과 함께 남극조약체제, 특히 남극조약당사국회의의 노력에 의하여 잘 보호되어 왔으나 환경보호에 관한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그 기여가 미약하였으므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동 의정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어 일명 마드리드의정서로 명명되는데, 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의 보호와 남극의 자연적·미학적 가치 및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남극의 고유한 가치보호를 남극활동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극활동과 관련 생태계에 유해한 어떠한 남극자원 개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남극의 환경보전과 지구환경의 연계성을 기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남극의 환경보전을 위한 당사국의 직접적인 국내적 조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의정서에 1996년 1월 2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8년 1월 14일 발효되었고 동 의정서에 따른 국내입법조치 중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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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2003)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2003) :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고철환(2001) :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창희 외 1명(2004) :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환경학적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Vol.13
소음 진동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2002)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부
윤영채(2002)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환경영향평가, Vol.13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갯벌,   폐기물,   소음,   남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