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사협력이란 무엇인가?
2. 노사정의 역할
1)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노사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 노사자율 원칙 확립, 법질서 준수, 외부개입 자제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아가야한다,
4) 사회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3. 노사정의 바람직한 역할
1)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 노사정위는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
3)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우선 조건
4. 노사정역할의 과제
1) 환경적인 요인과 과제
2) 주체적인 요인과 과제
3) 제도적인 요인과 과제
참고자료
2. 노사정의 역할
1)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노사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 노사자율 원칙 확립, 법질서 준수, 외부개입 자제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아가야한다,
4) 사회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3. 노사정의 바람직한 역할
1)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 노사정위는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
3)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우선 조건
4. 노사정역할의 과제
1) 환경적인 요인과 과제
2) 주체적인 요인과 과제
3) 제도적인 요인과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제사회적 위기가 사회적 합의제를 활성화시키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수준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의제의 발굴 역량과 의지 등 다른 요인에서 찾아져야 한다.
2) 주체적인 요인과 과제
독점적 이익대표의 권한을 가지는 조직 또는 연합체의 존재여부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사단체의 낮은 조직률과 분권화는 대표성을 제약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제도의 제약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독점적인 이익대표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직내부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면, 부천지역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분산성이 강한 한국의 노조 현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사단체 내부의 민주성과 연대성을 강화시킴으로서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노사정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참여의지와 전략(정책역량)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합의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참여주체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노조 현실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와 상대방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의 노조대표단체가 지역차원에서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자치단체장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최소한 지방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확보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노조대표단체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다. 한국 노조의 조직적 현실에서 볼 때, 향후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사회활동의 강화와 그 영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제도적인 요인과 과제
사회적 합의제도의 성격, 구조, 의제의 범위, 결정권한 등은 정부의 권한 위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분권화의 수준)과 지방정부의 합의제로의 권한 위임 등 2가지 권한 위임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제도적 수준, 성격, 구조, 의제의 범위, 결정권한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재정, 전문 인력 등 물적 자원 동원의 크기가 결정된다. 지방분권화의 수준이 낮은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 관련 핵심적인인 권한을 중앙정부(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차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의제범위나 결정권한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제도로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재정ㆍ전문 인력 등 물적 자원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종진, 김현우(2005), 「서울지역 노사정협력 모델 발전방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태현, 이정식(2003),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월간 노동사회 통권 7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성인(1998), 「2기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제35호
-박인상(2002),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동응 / 한국경총 전무이사, 노사관계 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http://www.jbnews.com/news
2) 주체적인 요인과 과제
독점적 이익대표의 권한을 가지는 조직 또는 연합체의 존재여부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사단체의 낮은 조직률과 분권화는 대표성을 제약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제도의 제약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독점적인 이익대표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직내부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면, 부천지역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분산성이 강한 한국의 노조 현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사단체 내부의 민주성과 연대성을 강화시킴으로서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노사정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참여의지와 전략(정책역량)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합의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참여주체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노조 현실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와 상대방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의 노조대표단체가 지역차원에서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자치단체장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최소한 지방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확보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노조대표단체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다. 한국 노조의 조직적 현실에서 볼 때, 향후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사회활동의 강화와 그 영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제도적인 요인과 과제
사회적 합의제도의 성격, 구조, 의제의 범위, 결정권한 등은 정부의 권한 위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분권화의 수준)과 지방정부의 합의제로의 권한 위임 등 2가지 권한 위임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제도적 수준, 성격, 구조, 의제의 범위, 결정권한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재정, 전문 인력 등 물적 자원 동원의 크기가 결정된다. 지방분권화의 수준이 낮은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 관련 핵심적인인 권한을 중앙정부(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차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의제범위나 결정권한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제도로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재정ㆍ전문 인력 등 물적 자원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종진, 김현우(2005), 「서울지역 노사정협력 모델 발전방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태현, 이정식(2003),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월간 노동사회 통권 7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성인(1998), 「2기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제35호
-박인상(2002),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동응 / 한국경총 전무이사, 노사관계 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http://www.jbnews.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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