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지역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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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사회개발이란?
2. 지역생활권: 정주권
1) 정의
2) 이론적 배경
3) 우리나라의 지역생활권의 도입
3. 도시화 현상
1) 도시의 발달과 성장
2) 산업화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
3) 급속한 도시화
4.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1) 개발의 이중성
2) 개발에 따르는 문제점
5. 국내외 연구동향
1) 1990년대까지의 지역사회개발
2) 2000년 후의 지역사회개발
6. 지역정책
1) 지역정책의 개념과 특징
2) 지역정책의 필요성
7. 지역개발전략
1) 의의
2) 필요성
3) 성장거점전략

III. 결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역개발의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주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이나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한다.
③ 하향적 개발전략: 기능적 접근과 같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도시 및 산업적 투 자, 자본 집약적 투자, 규모의 경제, 대규모 개발사업, 새로운 기술 등을 중시하며 성장 거점으로부터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개발전략 : 개인 사회집단, 소규모적인 지역적으로 조직된 사회를 위한 기회를 넓혀가는 과정이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공동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하향적 개발전략에 대한 반동으로 신민중적 접근이다.
3) 성장거점전략(1) 개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나 지역의 중심지(nodal point)를 집중투자 개발하면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정체의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역개발전략. (2) 배경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하고 농촌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낙후가 가속되어 지역 간 소득과 복지,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지역의 개발이라는 고전적인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거점전략이 고안되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걸쳐 특히 경제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하면서 낙후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다. 1955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페루(F. Perroux )의 성장극(growth pole)이론에 있다. 페루에 따르면 경제에 있어 성장극이란 성장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발생하는 성장의 중심점 또는 시발점으로서 성장을 유발할 능력을 지닌 선도기업이나 산업 또는 이들의 집단을 지칭한다.III. 결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역개발의 필요성 정부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진흥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도 없이 무리한 투자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평가결과 드러났다.
무려 3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부산 신발, 대구 섬유, 광주 광(光),경남 기계산업육성을 1단계로 2조4백2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지난 99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왜 사업을 추진 했는 지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나마 광주 광산업과 경남 기계산업 정도가 수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부산과 대구의 경우 사업전보다 생산.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난 것이다.
특히 3천여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구 패션어패럴밸리조성 사업은 5년이 지나도록 진척률이 18%에 그치고 외자유치실적도 전무해 아예 사업자체의 재검토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다른 곳도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기능이 같은 연구지원센터 등을 제각각 설치함으로써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일삼았다. 2003년부터 9개 지역에 1조6천2백3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2단계 사업도 지자체들이 저마다 정보기술(IT)이나 생물공학 분야 등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벌써부터 중복투자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결국 지역별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초기단계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지역산업진흥사업이 이처럼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선정과 지원과정이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계획적인 선심성 사업확장이 한 몫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13개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거쳐 목표달성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추진 성과와 효율성을 상시적으로 감독평가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차제에 지역혁신특성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조성,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등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지역개발론(제2개정판)> 박종화 박영사(양영각) 2004.08.25
<현대지역사회개발의 이해> 구본영 형설출판사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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