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다문화 가정
2. 다문화 가정의 정의
3. 다문화 가정의 실태
4.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5.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및 해결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 재단’을 준비할 계획을 갖는 등 무엇보다 국내 혼혈인들에게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국민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사회의 혼혈인 차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혼혈인 차별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혼혈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대책’ 에 합의했다. 또 국가인권위워회는 최근 가장 사회적 관심사라 떠오르는 혼혈아동의 인권문제를 주요 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해 ‘결혼이민 가정 자녀(아동)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에 나섰다. 국내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가정(혼혈)의 수가 98년 이후 급증하였음을 감안,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혼혈인 자녀들 중 일부는 특히 발달장애, 학습장애, 집단따돌림 현상, 한국어를 잘못하는 부모와의 대화부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더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혼혈인 차별에 대한 경종은 정부의 정책변화로까지 확대되었다.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혼혈인 처우 개선 및 인권 보호대책’ 에 합의했던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혼혈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시, 일정비율을 의무 할당 하고 최저생계자 자녀를 위한 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혼혈인리라는 차별적 의미의 언어도 금지하도록 하여 가칭 ‘결혼이민자의 자녀’ 라고ㅗ 바꿔 부르기로 했다. 또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부터 문화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실어 차별에 대한 문제점과 편견 극복 사례 등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집어넣기로 했다. 현재까지 단일민족 의식을 강조해온 기술형태를 바꾸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여러 개 제정할 계획이다.
혼혈인에 대한 열풍은 확실히 하인스 워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혈인 차별 정책 열풍에 대해 워드가 잠깐 방문한 것처럼 일시적인 거품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신문에서는 ‘정치권, 뒤늦게 혼혈인 챙기기’ 라는 제목으로 “여야가 모처럼 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혼혈인 및 국제결혼가족 실상과 대책 토론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뒤늦게 불어온’ 워드 열풍에 대해서도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언론들이 또다시 영웅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다며 꼬집은 바 있다. 혼혈인에 관한 군입대문제, 학력문제, 부모에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빈곤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의식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코시안을 대표한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국가가 국민, 국경을 구별하기에 앞서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 고 호소했다. 국민인가 아닌가가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같은 국민이 아니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심어져 있다는 것이다. 혼혈인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하인스 워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남겨두고 간 것이지만,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8)다문화 가정의 가정 폭력문제
가정 폭력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자살에서 나타 나듯이 다문화 가정에서의 폭력은 일반 가정보다 더 심각하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상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 여성인 경우에는 자매 결연을 통하여 친정부모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 폭력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상담하며 의 논 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은 누구에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 자치단체와 NGO단체가 나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활동성이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매 결연을 하게 되면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될 것이다
9.경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의 농촌 거주 다문화가정은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풍요롭고 잘 산다는 조건을 보고 우리나라를 찾아 왔으나 경제적 여건이나 고령인 남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 오는 문제로 이혼이나 도망가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여성을 외국어 강사로 활용 한다든지 아르바이트가 가능 하도록 여건을 조성 하므로써 지역 사회에 정착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근로자를 지원 하듯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정책제안서"경기도 국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중단기 계획"의 표를 참고 하고져 합니다
Ⅲ. 결 론
앞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 구민 모두가 나서야 하며 다문화가정은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이 나라의 대를 이어가는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다문화 가족의 일원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로 융합 될 것이다 이제는 이주 여성뿐 아니라 이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이주민들의 고국에 우리 상품의 마아케팅 개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정책은 각 지방단체에서 개별로 시행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Ⅳ. 참고문헌
1.이주여성,다문화가족쎈터 어울림: www.eulim.org
2.뉴시스통신사: www.newsis.com
3.김범수,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4.설동훈,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선결해야 할 조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2006
5.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경기도 국제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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