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본문내용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광역화 운동보다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촉진되리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추세이니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늘이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더욱이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조직화 사업인 주민조직운동, 사회교육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 등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관변단체와 지역주민단체와 연대도 긴요한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5)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의의 연계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조직화 또는 커뮤니티 조직과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일깨워주는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주민조직화를 통한 주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의 주민의 조직화와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개발에 상당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될 때 주민의 자치는 크게 신장될 것이다.
ⅵ. 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능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의 단축이 그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어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서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참여자치활동 공간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행정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실정이므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은 어느 정도 평가할만 하다.
주민자치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주민자치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개선보완, 시설관리상, 운영상 측면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서 당초에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행정계층의 단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운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국적 적용의 제도이기에 실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이 자치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고, 자치위원의 구성에 대표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차별화를 가져오는 정체성의 부재와 경쟁력의 부재, 공무원들의 경험부족과 이에 따른 소극적 자세,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부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구조적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위원회 구성상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지역민 중에서 청장년과 여성들을 대거 포함시켜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자치센터운영의 자율권을 강화해야한다. 각 동의 다수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센터의 명칭을 짓는 일부터 운영의 위탁까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 미비를 지역네트워크로 극복하여야 한다.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전개에서 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의 역할 조정 및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 동안 중앙 위주의 활동에 머문 지역자생단체와 연대를 통한 정책과정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대변할 뿐 아니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의 조직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통한 주민 스스로 주민의식과 연대를 통한 주민자치활동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서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참여자치활동 공간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와 여가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행정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실정이므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단체들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전문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 확보와 홍보 및 동장의 리더쉽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분기반기)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는 재정적 지원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겠다. 또한 인근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권역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과 인력의 뒷받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키워드

주민자치센터,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