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

목차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론
1. 마르크스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
2. 마르크스에 있어서 국가의 독립성
국가의 소멸
폴란차스(N. Poulantzas) vs 밀리반드(R.Miliband)논쟁
논쟁의 시발
밀리반드
밀리반드의 논의 전체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
1. 다원적 엘리뜨와 지배계급(dominant Class)
2. 지배계급으로서의 경제엘리뜨
(1) 사회적 배경의 면에서 중복되는 인맥
(2) 압력집단으로서의 자본가계급
(3) 구조적 제약
(4) 대안의 문제 : 몇몇 원론적인 주제를 내세움
폴란차스
(밀리반드에 대한 비판적 논의)
1) 모호한 국가개념 : 국가에 대한 다소 모호화된 개념화
2) 사상의 역할
3) '지배계급' 개념의 문제

본문내용

절하게 문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국가가 불가피하게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몇가지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화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료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개념화하는 방법인 것이다. : 이론적 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시한 결과이다.
방법과 관련하여 : '구체성'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다룰 때 인식론적 원칙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엘리뜨라는 개념을 거부했어야 했다는 것, 밀리반드는 부르주아 정치학의 개인지향적인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벗어나야 했던 것이다.
: 이러한 방법론적 실수는 사회제계급들과 국가를 '객관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그들의 관계를 '객관적인 규칙적 연관체계' 즉 하나의 구조 그리고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밀리반드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제계급' 이나 '집단들'을 '개인상호간의 관계'로 환원시킬 수 있는 듯한 인상을 계속 심어준다.
(밀리반드 : 구조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으로부터 폴란차스의 접근방법(구조주의)이 적합한 문제틀을 정교화하고 대립되는 문제틀들과의 접촉을 피하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의 절대적 필요성을 간과하고 이와같이 대립되는 변명적인 '문제틀들'의 오류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부르주아 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 : 만일 결정력이 있는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국가기능과 이 구성체 내의 지배계급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체계 자체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
(밀리반드 : 지배계급과 체계 사이의 관계는 '객관적 관계들'에 의한 이러한 결정이 허용해 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만일 객관적 관계가 전적으로 국가관료제의 기능을 결정한다면 그 때는 부르주아 입헌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와 파시스트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사이에는 결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풀란차스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 : 전통 마르크스주의 경제환원론 비판
경제적 환원론, 계급도구관을 비판하고 환원론에 입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부구조 현상으로서의 국가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함 : 사회내 지배적 계급들과 특정 권력장악 집단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의 갈등상황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알뛰세의 '구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원용하여 그것을 자신의 일반 사회이론으로 삼음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상하부구조론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경제우위론을 비판하고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층위(instances)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 정치의 부문이론을 시도함(그러나 자율성은 모순을 내포하는 계급사회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즉 기능론적 입장에서 파악되고 있다.)
중첩결정(overdetermination) : 사회계급 특히 계급투쟁에 대한 고유한 구조주의적 개념으로 부터 도출 - '반영'이나 '재현'관 같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대치하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환원론에 대한 비판
도구(instrument)라는 단어는 계급에 대한 국가의 이용만을 언급할 뿐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도구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정치의 고유성'을 인정 안한다는 것
1) 종래의 토대, 상부구조의 도식에 대한 재해석 또는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국가가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에 있어 독립변수로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율적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 계급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의 점증하는 비중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가에 경제와 거의 대등한 이론적 비중을 부여한다.
2) '자본주의 국가'(Capitalist State)라는 기본 개념에서 도구주의적 국가관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성은 지배계급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일부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계급 구성원들과의 인적 연결에 상관없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3) 국가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당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즉 국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을, 계급과는 무관한 중립적 존재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각시키느냐 하는 정당성의 측면이 계급지배의 필수적인 측면을 구성한다.
: 이데올로기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
: 정당성의 기능을 하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연관하에 지배계급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일반 이익으로 부각시키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논쟁의 영향)
그 의의는 논쟁 그 자체보다는 그 논쟁이 야기한 학문적 자극,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문제에 대한 관심의 부활
마르크스 자신에 있어 분산된 형태로 취급되는 정치이론, 국가이론을 체계화하는 작업
근대세계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가
비서구지역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두드러진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한계)
1. '중첩결정' : 경제적 영역 내에서의 모순들이 정치적 영역 내에서도 재현된다는 주장,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함
2. 국가가 왜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결과하게 된다.
: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구성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모호성과 추상적인 언어사용
: 구조주의적 언어의 추상성 : 추상화는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식주의 즉 주어진 문제에 연관되는 현실들을 간과해 버리는 정도로까지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밀리반드는 이를 구조적 추상주의(Sturctural abstractionism)이라 함
3. 구조적 제약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위자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빠앗아 버리고 그들을 단순히 그들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객관적 힘의 담지자로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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