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이론과 그 이유

목차

1. 사회양심 이론

2. 산업화 이론

3. 시민권 이론

4. 사회민주주의 이론

5. 이익집단정치 이론

6. 국가중심적 이론

7. 음모 이론

8. 확산 이론

본문내용

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변화 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 받고 있는 때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줄곧 진화의 과정을 밟아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교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음모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숨은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은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서 그러한 과정 자체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을 일사불란한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대중의 소요와 같이 사회질서가 위협받을 때 사회정책의 실시와 같은 간접적 사회통제가 아니라, 경찰이나 군병력을 사용하는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항상 자동적으로 사회정책의 실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 아동, 그리고 환자들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은 사회정책의 결정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기 힘들다.
넷째, 권력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으로는 지배 엘리트가 빈곤의 압력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가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권력을 장악하여 구호체계의 확대 및 축소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는 사실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 확산 이론
확산이론(the diffusion theory)은 사회정책의 확산과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즉 개별국가의 사회정책발달이 인접한 국가 간에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예를 들어 독일 사회보험의 유럽으로의 확산), 혹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위계적확산 등의 논리가 그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사회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복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의 확산이론은 두 체제 간의 모순적 관계를 강조하는 진영모순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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