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에 대하여

소개글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가치철학
(1) 세계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태도
(2) 가치철학으로서의 법

2.법철학적 상대주의
(1) 방법이원론
(2) 가치상대주의

3.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

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연법론으로의 변화문제

5. 사회법론

본문내용

<악의의 밀고자 사건 악의의 밀고자 사건이란 노르트하우젠(Nordhausen)에 있는 튀링엔 중죄법원은 상인 괴티히(Gottig)를 밀고하여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만든 사법공무원 푸트파르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푸트파르켄은 괴티히가 어느 공중변소에 남긴히틀러는 학살자이고 전쟁은 그의 책임이다.라는 낙서를 이유로 신고를 했고 괴티히는 이에 대한 낙서 뿐 아니라 외국방송을 청취했다는 사실까지 포함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에 대한 비교>
< Hart, Kelsen, Radbruch의 비교 >
Hart
Kelsen
Radbruch
저서
법의 개념
순수법학
법철학
방법론
일상언어학파
-언어적 분석방법론
신칸트학파(빈학파)
-존재당위 이원론
-법단계설(근본규범)
신칸트학파(바덴학파)
-사실가치 방법이원론
-가치상대주의
법의 구조
1차규칙
2차규칙
법단계설
초법률적
법률적 불법
최고규범
승인의 규칙
근본규범
최고규범의
효력근거
사실상의 승인
논리적 의제 단 대체적인 실효성은 있어야 함
법의 효력
합법성+승인
법률적 효력론(합법성)
-상위규범의 근거
법률관
비판적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자연법론
자연법론
최소내용의 자연법 필요
비판 - 지배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사물의 본성 → 자연법적 경향
규범성
자발적 준수와 관련된 내적 측면
상위규범의 근거를 통해 규범성을 가짐
법의 이념
법적안정성(법의 규범성)
법적안정성 → 정의
정의
정의내용은 확정불가
권리
반사적 이익
주체적 권리 인정
(국가 이전에 존재)
법의 내용
어떤 내용도 법이 될 수 있음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소여)

키워드

한양대,   법철학,   라드부르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