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향후 설립 방향

목차

Ⅰ. 서언
1. 도입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Ⅱ. 지주회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 목적 및 기능
1) 설립목적 2) 기능 및 효용
2. 개념, 종류 및 조직구조
1) 개념 및 종류 2) 조직구조 및 업무 3. 설립방법
1) 회사분할방식업무 2) 현물출자방식 3) 주직취득(공개매수)방식 4) 주식이전․주식교환방식

Ⅲ. 국내 지주회사제도 관련 규제
1. 규제 정책
2. 주요 규제내용
3. 지배 및 소유 관련 규제

Ⅳ.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Ⅴ.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운영 사례
1. 미국
1) AIG(American Intemational Group)
2. 일본
1) Sony Financial Holdings
3. 유럽
1) 알리안츠 AG 4. 주요 시장 요약 및 시사점
1) 미국 2) 유럽 2) 일본

Ⅵ.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향후 설립 방향
1. (주)LG 지주회사 도입 사례
1)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배경 2) 지주회사 추진목적 3) LG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시 자본금 변환
2.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설립사례
1)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 2)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자산규모 변화 3)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및 지배구조 4)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전환효과

Ⅶ.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간의 합병을 통하여 출범한 한국투자증권은 상호보완 및 시너지 창출을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업외 업종에서의 경쟁력이 열악한 수준이어서 사업라인의 효율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주력업종인 증권업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조가 재편되거나 보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되었었다. 지주회사전환 시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결과 지주회사의 유무상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주식평가이익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Ⅶ. 결언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조직법적 수단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선택의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를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으로 보아, 자본금규제, 각종 행위규제, 손자나 증손회사의 규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주회사 규제의 기본적 틀은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체가 미국이나 독일 등 표준적 경쟁법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시장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인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독금법에 따른 규제를 가하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제가 국제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감독법규를 관통하고 있는 정책목표로서 일반집중 억제 그리고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입의 규제의 관철 등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대규,『한국보험업법』, 2004. 10, 동원출판사, pp.4-6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보험지주회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지주회 사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재조정과 동시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복잡한 계열지배 관계의 단순화 등 선진화된 지배구조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인 GE 그룹의 경우 모회사인 GE의 100% 출자를 통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중간지주회사가 100% 출자를 통해 계열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하여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계열사간 출자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계열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출자체계의 중심에 위치해 그룹의 지배력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 전체 그룹경영 구도 하에서 보험지주회사가 어떻게 위치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계열내 핵심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 약화나 당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는 그룹 전체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 상실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 또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지주회사는 그룹전체의 안정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인 설립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설립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계열사에 대한 안전지분율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의 제거 해야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인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둘러싼 현행의 규제시스템은 산업간 균형적 성장 및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점차 완화되어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강하게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주가 하락이 연이어 거듭되고 있다. 이는 보험 회사의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LG의 경우 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기회로의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적기 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지주회사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예를 모델로 더 많은 보험지주회사들이 나타날 때,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글로벌화에 맞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건식, 노혁준, 『지주회사와 법』2006.7.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2001.
성대규,『한국보험업법』, 동원출판사, 2004. 10,
이건범, 김우진,『보험동향』, 보험개발원, 2005,8.
양재호, “금융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최동일,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규제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한국금융연구원, 2002.
현경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전망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10.
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도입 및 활용 방안”, 보험개발원, 2006. 9,
김상조, “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원칙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자산운용규제를 중심으로-”, 2006.5.
박재영, “소니그룹의 금융사업 전략방향과 시사점” ,삼성금융연구소, 2004.9.
이우광,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상장협』 제49호, 2004.3.
최도성, “지주회사제도의 운영과 효율화 방안”, 『상장협』 제43호, 2001.3.
이은정, “ 지주회사제도 -(주)LG사례를 중심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 2003.6.
이건범, “비은행 및 자본시장 :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4
김학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과 행위제한”,『BFL』제11호, 서울대학교 금융 법터, 2005.5.
김형기김상의, “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1998.9
이재형,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이석호,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 허용 문제”,『주간 금융브리프』17호, 한국금융연구원,2006.
한국은행,『GE의 금융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은행 안정분석팀, 2004.7.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감독정책방향』, 정례브리핑자료,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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