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영향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달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Ⅳ.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
1. 평등이념의 구현
2. 정책 목표의 달성 측면
3.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수월성
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실현, 대도시 집중 억제, 과열과외 및 고입 재수생 문제 완화 등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는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능률적인 수업이 곤란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이 무시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며, 아울러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김경선, 정일환, 앞의 논문, p.407
최근 국제중의 설립과 관련하여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수월성’과 ‘형평성’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힘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다. 수월성에 있어서 특수목적 학교의 설립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는 우려하에 국제중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둘 다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을 토대로 정책이 마련된 이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아직 그 문제점이 다 해결되지 않은 지금 경쟁력을 무기로 우선 학교만 짓고 보자는 정책이 없는 가운데 학교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이념의 축이 동시에 견지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이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에서 주요 이념과 정책 기조로 삼았던 교육의 형평성 측면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이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선, 정일환, 앞의 논문, p.407
- 참고문헌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교육학연구』41권 4호, 2003
김경선, 정일환,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한국정책과학학보』
제7권 제3호, 2003
서정화, 송채정,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향 및 과제」,『교육연구논집』제19호, 2003
조재호, 「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효과」,『정책연구』
제23권 제 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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