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국제관계][미국의 대북정책][일본의 대북정책][중국의 대북정책]대북정책과 국제관계 고찰과 미국의 대북정책, 일본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분석(미국 대북정책, 일본 대북정책, 중국 대북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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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북정책과 국제관계

Ⅱ. 미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Ⅲ. 일본의 대북정책
1. 「대화와 억지」 정책
2. 일북국교정상화교섭의 재개

Ⅳ. 중국의 대북정책
1. 주한미군 철수문제
2. 정전협정
3. 남·북한 정상회담
4.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에 관한 합의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날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함으로서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지요구를 회피하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 특히 미·일의 개입을 저지함으로서 향후 한반도 내에서 이들의 패권적인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3) 중국은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대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결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한편 형식에 있어서도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서로 대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성명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권함으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NPT체제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분쟁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힘의 정치로 간주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화평연변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만약 이와 같은 대북 제재로 북한사회주의가 붕괴될 경우 중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서 중국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나 경제봉쇄전략이 있을 경우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지도부는 자포자기와 같은 형태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의 무력도발을 감행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성취한 경제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발동 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중국은 자신의 독특한 인식의 틀에서 도출된 국가목적과 연계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국가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가 분쟁당사자 즉 북한과 한국, 미국, 국제기구간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는 미·북간의 대화가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출구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급속한 영향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까지의 중재자로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Ⅴ. 결론
각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약하면, 미·일·중·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남북대화와 남북한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4강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공감대의 이면에는 각국의 상이한, 혹은 충돌 가능한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차지하는 국제정치적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 강화,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북·미간 핵·미사일 문제 해결, KEDO 사업의 지속적 추진,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북-미와 한-중간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 등의 난제가 산재해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북정책과 4강외교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논의되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 포괄적 접근과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및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사안별로 타협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안들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찰될 때까지 필요한 각 차원 및 형태의 협상들을 하나의 큰 틀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각 협상들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협상들의 성사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한에게 경제적·안보적·정치적으로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를 다자적 안보협력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문제가 현재까지도 특정 강대국들의 주도하에 놓여 있어 우리의 이익이 강대국들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체제가 형성되고, 한반도 문제가 이 속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타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다자간 협력체제는 안보적인 면보다 비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기존의 양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켜나가면서 경제적·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다자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형욱(2003)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배정호(2007) :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통일연구원
서은경(1995) :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이동률(2003) : 중국의 외교전략과 대북한정책, 국가경영전략 제3집 1호
이재봉(1996) :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장영돈 : 20세기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장노순(1999) :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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