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업][양식업]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정의,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중요성과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동향,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문제점 및 향후 수산업(어업, 양식업) 개선을 위한 과제 분석

소개글

[수산업][어업][양식업]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정의,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중요성과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동향,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문제점 및 향후 수산업(어업, 양식업) 개선을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정의

Ⅲ.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중요성

Ⅳ.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동향
1. 어업 총생산
2. 이용어장
1) 연근해어장
2) 원양어장
3. 양식어장
1) 해면양식
2) 내수면양식
4. 어업경영체
1) 연안어업
2) 근해어업
3) 양식어업
4) 내수면어업
5) 원양어업

Ⅴ. 수산업(어업, 양식업)의 문제점
1. 자원남획·해양오염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2. 수산물 자급율 하락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3.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4.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Ⅵ. 향후 수산업(어업, 양식업) 개선을 위한 과제
1.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1)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업관리 및 자원조성
2)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2.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 자원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시
2) 양식어업 구조조정
3)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구조 조정
3. 어업질서 정착
1)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근절대책 추진
2)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확충 및 현대화
3)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정리 추진
4) 무면허 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시설 근절
4.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2) 거점산지·소비지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3)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4)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5.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1)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3) 수산정책자금 부채경감대책 추진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5)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3)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원보전직불제 실시로 연안자원 조기회복
- 어장 휴어제, 어패류 금어제 등 실시로 어획노력 축소
○ 지역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직불제 프로그램개발 시행
- 조건불리어촌직불제는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년차별 확대
- 노령어가조기은퇴직불제로 노후를 보장하고 젊은 어업인 육성 병행 실시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고 부정적 보조금 사업은 폐지 및 축소한다. 자금지원 방식을 개별금융 지원방식에서 종합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 하는 수산업종합자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금융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자금 융자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농안기금중 수산부문 운용액의 이관 및 자체재원 확충 등으로 수산발전기금 확대 조성한다.
3) 수산정책자금 부채경감대책 추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의거 기존 부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1.5%까지 인하한다.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3%로 인하하고 향후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면세유 등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한 유지하되, DDA협상결과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5)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어선톤급 구분없이 선원보험을 일원화하고, 수협의 선원 및 어선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한다(1,209억원). 적조·태풍 등 재해의 위험을 부보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일선수협의 정기 경영평가, MOU 이행상황 관리, 특별감사 등을 통해 부실수협은 퇴출하고 회생가능 조합은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분리로 약화된 경제·지도사업 부문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자구노력 병행 실시한다.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 주변인구를 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 공간 조성
- 어촌종합개발사업 완료 : 160개권역
○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종합어항 집중개발
- 선진국형 어항개발로 도시민 휴양공간 제공 및 어업인 소득 창출
○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 어항개발과 어촌종합개발을 연계하여 투자효율성 증대 도모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 어촌의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지속적 조성과 민속전시관 건립 및 관광마을 조성
- 어촌체험마을 조성 : 60개소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 7개소
- 아름다운 어촌 100곳을 어촌관광 마을로 조성하고 어촌관광 정보화 구축
○ 내수면 생태교육장 및 토속민물고기 생태전시관 건립 (4개소)
3)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은퇴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원을 마련하고 어촌에 기본적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어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고교생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60년대 초반까지의 연근해어업 위주에서 벗어나 1970년대 들면서 양식업의 개발, 원양어업의 진흥 등으로 어업의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어 수산물의 생산면에서 세계 상위권의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점은 어업 증산의 장애 요인이 늘어나 어업생산량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함으로써 점차 정체 내지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업 증산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주요 연안국들의 경제수역 선포이다. 현재 151개 연안국 중에서 경제수역 선포국은 124개국에 이르고, 그 해당 면적은 전체 해양의 36% 정도로서,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면적 즉 어장성 있는 해역의 90%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해외어장은 그만큼 축소된 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수역 연안국들의 자국 경제수역 내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의 규제와 가중한 입어료 요구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둘째, 1990년대 후반 동북아시아 주요 연안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수역 선포이다. 즉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기존의 어업협정을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와 더불어 어업활동의 위축은 수산물 감산으로 직결되었다. 즉 어선이 대형화되고 어로장비도 현대화되어 어획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선 척당 어획량과 어선 톤당 어획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현상이 이른바 신해양질서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인 것이다.
셋째는 해양환경오염에 기인한 연안 양식어장의 노후화이다. 연안 양식어장은 부영양화(富營養化) 및 산소수지(酸素收支)의 악화와 같은 자가오염과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한 유독성 적조의 빈번한 발생, 전염성 어병(魚病)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가 촉진되고 있다. 양식어장의 노후화는 궁극적으로 양식 생산량 증가에 한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수반함으로써 양식 경영의 수지 악화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ⅰ. 김현용·조용훈·강연실(2000), 국제원유가 인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경연
ⅱ. 박성쾌·김영철(1999), 한국의 수산업개발과 보조금 및 정부재정·신용정책의 역할, 수산경제연구 제6권
ⅲ. 박영호(1992), 한국수산업의 현황적인 추세와 발전을 위한 과제, 수산계
ⅳ.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해양수산부
ⅴ. 이광남·김현용·강연실(2000),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ⅵ. 주문배·이형기(2001), WTO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KMI
ⅶ. 하성환(1997), 어업관리특론,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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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업,   양식업,   수산물,   수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