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와 유형,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과 양산,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와 문제점,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소개글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와 유형,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과 양산,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와 문제점,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4. 기존 개념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노동자 개념 정립

Ⅲ. 불안정노동자(노동불안정)의 유형
1. 기간제고용 노동자
1) 계약직 노동자
2) 시간제 노동자(파트타임)
2. 간접고용 노동자
1) 파견
2) 불법파견
3) 사내하청
4) 용역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Ⅳ.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
1. 유연화
2. 단기비용절감

Ⅴ.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양산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4. 그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Ⅵ.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
1.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2.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외와 배제

Ⅶ.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문제점
1.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그 중에서도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2.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

Ⅷ.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근로관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개념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는 것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4) 단시간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돼 장시간근로가 상시화 되어 있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계산, 주휴일과 연·월차휴가 적용, 산전후휴가 등의 규정을 둬야 한다.
2) 파견법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을 끌어올리고 적용 배제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이 확산되는 원인은 △법·제도적 측면 △경기순환상의 변동 △장기적인 산업구조상의 변화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측 요인 등이다. 일부에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위주라는 경제구조의 서비스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공급측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에서도 파견, 용역 형태의 비정규 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IMF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또는 80년대 이후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신자유주의의 결과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국 자본주의와 그 하위 시스템으로서의 노동시장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시 일면적 분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후발 자본주의화를 강행하기 위해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형 개발모델 하에서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설비를 장치, 운영할 자본과 기술, 자원역량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소가격의 저렴화에 의한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배제와 억압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소가격 저렴화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은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경쟁우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생산력 기반은 단지 중위수준에 불과한 상태였다.
결국 3저 호황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축적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르는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어느 정권도 노동배제에 기반한 비용가격 우위의 축적전략이라는 근본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이뤄내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고용은 취약한 자본주의의 기제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채택됐다. 이미 90년대 초반, 임시·일용직이 40%를 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때부터 대기업들은 주력 핵심 노동자층과 주변부적 노동자층을 구분하면서 주변부 노동자층을 자신들의 축적기제의 보완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축적시스템은 급기야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할만큼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미증유의 위기 국면 속에서 기업들은 위기 극복전략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유연화 전략, 그 중에서도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이른바 시장 만능주의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비정규 노동 증가양상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축적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경향의 정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Ⅹ. 결론
지금 현실상 비정규직을 철폐할 순 없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비정규직보단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해야 한다. 현대 시대에선 노동의 양보단 수준 높은 노동의 질로 경쟁해야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도 기득권을 포기해야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상승을 받을 때 이 돈을 비정규직에게 나누어주면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이 것을 이용한 차별등도 없애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2000),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 윤진호 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불안정노동,   노동불안정,   노동자,   노동,   노동강도